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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기업 간 협력프로젝트 개발을 담당하는 경제개발공사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irtschaftsförderung Region Stuttgart GmbH, WRS) Friedrichstraße 10, 70174 StuttgartTelefon: +49 711 22835-0info@region-stuttgart.de 방문연수독일슈투트가르트 ◇ 독일 공업의 심장부, 슈투트가르트○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RS)의 대표 겸 국제협력을 맡고 있는 크리스토프(Christoph Ronge)씨가 브리핑을 맡아주었다.슈투트가르트는 독일 남서부 바덴뷔르템베르크의 주도이자 최대도시로 독일에서 6번째로 큰 도시이다. 인구는 약 60만 명이지만 인근 광역 경제권까지 포함하면 전세계 170여 개국 출신의 인구가 270만 명에 달한다.○ 메르세데스 벤츠와 포르쉐, 보쉬 등 자동차산업이 발달해있어 유럽의 대표적인 공업도시이자, 일자리 밀집 지역으로 150만 명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대부분 하이테크(High-Tech)분야이다. 실업률은 3% 이하이다.▲ 유럽 내에서의 슈투트가르트 위치[출처=브레인파크]○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는 179개 자치단체가 있고, 그 중 슈투트가르트가 주도이다.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높은 대신 자연적 경쟁력(자원)이 빈약하여 차별화된 교육을 통한 혁신적 사고와 창의력 등 사회적 역량강화를 통해 발전된 지역이다.○ 유럽 전체를 두고 볼 때, 북쪽으로 프랑크푸르트, 남쪽으로 취리히 등을 접한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 경제 규모는 독일에서 28%를 차지한다.◇ 지역 총생산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 고급인력 밀집지역○ 전통적으로 제조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자동차와 기계산업의 종사자가 전체 종사자의 절반을 넘고 14만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있다.독일은 주로 대기업이 경제구조를 이끌어나가는 체제를 취하고 있으나 슈투트가르트는 중견기업이 많이 위치한 지역으로 지역 총생산의 7%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어 독일에서 고급인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이다.○ 타 산업과의 연계와 개발 투자 등 혁신과 관련된 요소를 종합 평가하는 유럽 이노베이션 인덱스에 따르면 슈투트가르트는 다른 유럽 도시보다 혁신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기본적으로 한국처럼 대기업이 주도하는 '규모의 경제'가 이뤄지는 구조가 아니라 대기업이 단일품목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슈투트가르트에는 자동차, 모터 분야에서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대기업이 있는가 하면,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라고 일컫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들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다.이들은 자동차와 기공으로도 유명하지만 정보통신이나 환경 분야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창의적인 경제효과 창출에도 관심을 가져 이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다.◇ 지역 전체 산업의 98%는 50명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이 차지○ 지역 경제 기반으로서 '기업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슈투트가르트 지역이 39.4%로 가장 많고 바덴뷔르템베르크 주가 38.6%로 독일 전체 평균인 29.8%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 전체 산업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8%에 달한다. 그 중 직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이 91.8%, 10명이상 49명 이하 기업이 6.4%으로 대기업은 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 98%의 중소기업은 나름의 특화 기술을 가지고 2% 내외의 대기업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자동차산업은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탈피하여 친환경 모터를 도입하고 있다.이 분야의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대기업은 자연스럽게 첨단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협력한다.○ 기술·제조업 중심의 지역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오랜 거래관계와 이를 지원하는 연구소, 은행, 주정부의 협력관계가 발전되어 있다.○ 1980년대까지 신뢰의 산업문화를 바탕으로 대량생산에 의한 가격경쟁보다는 고부가가치의 품질경쟁으로 독일 내에서 가장 경제적인 번영을 많이 누렸던 지역이었으나 1990년대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글로벌화에 부딪쳐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경제사회주체 간 네트워크에서 지역경제 위기 해소○ 슈투트가르트는 이 위기를 경제사회주체들 간 네트워크를 통해 이겨낼 수 있었다.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가 위기에 직면하자, 기업들은 지역을 떠나는 대신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이때 △슈투트가르트 지역협의회(Verband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irtschafts för derung Region Stuttgart GmbH) △슈투트가르트 지역포럼(Forum Region Stuttgart) △교회 대화포럼(Dialog Forum der Kirchen) △슈투트가르트 지역문화협회(Kultur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스포츠협회(Sport Region Stuttgart) △슈투트가르트 지역여성협의회(Frauen Ratschlag Region Stuttgart) 등 새로운 조직이 등장하였다.○ 이 조직들이 기업, 노동조합, 정당, 대학, 연구소, 교회, 스포츠, 예술인 등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총망라하면서 새로운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했다.○ 사회 전반을 이끄는 협력네트워크는 곧 사회적 유대관계를 형성, 지역사회에 대한 정체감과 협동의식, 사회안정을 이루는데 기여하면서 투자를 유치해낼 수 있었다.◇ 지역전체를 통합하는 민간기업 형태의 협력기구, WRS○ Region Stuttgart은 슈투트가르트를 중심으로 한 도시들의 연합체인데, 1994년 이러한 도시 연합체의 효력을 인정하는 주 법령이 마련되었다. 이 연합체를 통해 구성된 의회는 지역 전체를 통합하는 기관으로 지역 교통체계, 경제활동 간 협력체계를 구성한다.○ 1995년 설립된 슈투트가르트 지역경제개발공사(WRS)는 슈투트가르트와 주변 5개 카운티의 기업을 잇는 네트워크로서 연합체에서 공동으로 진행되는 업무를 담당한다.기업-지역간 프로젝트를 제안, 인근 기업 및 공공기관의 연계·협력을 중시한다. 즉 각 도시의 지역기구, 기업과의 직접 참여를 유도, 협력함으로써 효율성을 이뤄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도시 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은 WRS에서 주관하여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연간 예산이 대략 850만유로이며 50명 정도가 근무한다.WRS는 슈투트가르트지역통합기구에서 51%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그 외 슈투트가르트 시, 바덴뷔르템베르크 주립은행, 상공회의소, 농민조합 등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이처럼 민간기업 형태로 만들어진 것은 규격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보다는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연계협력 방안 모색 등 수행○ 기업 부문의 핵심과제는 중소기업 역량강화로 중소기업이 위치한 산업단지 관리, 지원 프로그램 운영, 기업 간 연계협력 방안 모색 등이다.1995년 설립 이래로 기업과 연구소 간 시너지 효과를 위한 산업 지구를 만드는 각 지역 클러스터 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특정 기업의 신기술 개발에도 자금, 투자연계, 주체 간 네트워크 형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지역산업 홍보와 외부에서 협력기업을 매칭해주거나 투자유치를 하는 업무로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다.○ 직원들은 각 지역 의회와 EU 차원의 논의를 위해 브뤼셀, 그 외 기타 지역마케팅을 위해 북아메리카 등에서도 근무하고 있다. 이들은 해당지역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이 좀 더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전략을 지원한다.○ 자동차중심지로서 제조업체, 공급업체, 서비스제공업체, 연구기관 간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품질의 맞춤형 기계산업의 발전을 위해 파트너기관과 기업, 기업간 네트워킹을 지원, 기술이전을 촉진한다.최근에는 비즈니스 중심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둔 중소 IT기업의 발달도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산업별 네트워크와 자문, 지역역량혁신센터 운영, 기업가협회 등을 운영, 지원한다.◇ 대중소기업간 협력은 각 기업의 이해관계 최적화에서 시작○ WRS가 보는 핵심적인 업무는 두 가지로 첫째, 각 지역 간 연계협력을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여 최적화시킬 것인가? 둘째, 전체 기업의 98%에 달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어떻게 효과적인 협력모델을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다.○ 슈투트가르트의 자동차, 운송, 기계, 생산기술 등 다양한 지역산업이 현재의 경쟁력을 넘어서서 어떻게 미래로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다.예를 들어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혁신적인 트렌드로 변화해가고 있는데 중소기업이 이러한 변화를 이겨내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 WRS의 역할이다.○ WRS는 여러 분야의 산업이 융합되어 '자율주행'이 등장했듯이 중소기업이 자동차 생산 부품 제조 기술만이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까지 확대·성장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계제작도 마찬가지로 중소기업이 기계 제작의 품질관리를 넘어서서 기계와 사용자간 IoT 연결 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며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협력하는 것은 결국 각 기업의 이해관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네트워킹이 중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CARS(Clusterinitiative Automotive RegionStuttgart)라고 불리는 자동차 클러스터는 경량구조, 에너지 효율성, 자율주행 등 새로운 주제와 그 솔루션에 대한 워크숍과 업계 포럼,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WRS에서 EU 등의 자금 프로젝트를 조정한다. 그 외 비즈니스 브런치, 기업방문행사 등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행사를 기획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대기업은 수없이 많은 중소기업의 서비스와 디자인, 부품을 통해 가치창출을 하고 있으므로 대기업 나름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 또는 전문가를 통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를 창출을 한다.○ 중소기업들은 다양한 진흥프로그램에 대한 경험과 인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일종의 대행서비스를 WRS에서 제공한다.◇ 기술 노하우 교환 플랫폼으로서의 지역역량혁신센터 운영○ 지역역량혁신센터는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의 네트워크를 결합, 협력기반을 창출하고 역량있는 기술과 노하우, 사례를 교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고 있다.그 결과 상향식(Bottom-up) 접근방식으로 기업-연구기관-지자체-유관기관 간 12개 혁신네트워크에 450개 기업이 참여하고 100개 이상의 자금 지원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센터는 앞으로도 △협력촉진 △혁신잠재력의 최적화 △새로운 기술·솔루션에 대한 공동 인식 △과학기술과 산업 간 통역 △자금지원 프로젝트를 목표로 활동할 계획이다.○ 센터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을 5가지로 꼽자면 아래와 같다.• 가장 중요한 도구: 경영진 - 경영진을 통해 네트워크의 모든 문제를 협의하고 내외부 커뮤니케이션을 연계, 네트워크의 활성화가 가능하다.• 가장 주요한 프로세스: 관련 파트너간 커뮤니케이션 - 통신 플랫폼 지원이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요소: 책임(자금조달, 협력, 협의보장)을 보장하는 법인체를 설립하여 네트워크를 제도화하는 것• 가장 중요한 과제: 네트워크 파트너의 성과와 부가가치를 문서화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젝트의 시작• 비즈니스, 과학, 기타 행위자의 적절한 조합으로 교류·공유의 기초 형성▲ 지역별 지역역량혁신센터[출처=브레인파크]◇ 대기업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후원사업도 한몫○ 그밖의 슈투트가르트에서 특히 협력네트워크가 활성화된 데에는 벤츠와 같은 지역 대기업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후원사업을 운영한 영향도 크다.이들의 후원은 시혜, 광고의 일부분이 아니라 사회에 통합되기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질의응답- 기관에서 이익을 창출한다고 하는데, 협동조합과 다른 점은."구조면에서는 유사하게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WRS는 민간과 공공이 함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WRS는 산업'전반'의 이해관계를 다룰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기관과 별개로 혁신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WRS와 업무는 비슷하지만, 이 센터는 일종의 기업연합으로 기업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차이점이 있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 사례는."슈투트가르트의 미세먼지 비중이 높은 지역이 있는데 미세먼지를 흡착하고 공기를 뿜어내는 식물을 벽에 식재하는 프로젝트에 기업을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 바 있다."- 창업에도 지원하는가? 창업자와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과의 연계는."창업지원은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다른 분과가 있다. 창업을 하려면 제품이 판매될 수 있는 판로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기존 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또는 기존 기업의 솔루션을 해결해줄 수 있는 제품·기술인지에 대한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ㅇ ㅇㅇㅇ테크 대표○ 빈약한 자원임에도 소기업 및 중기업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끊임없는 기업 간 연계 연구개발 투자를 통한 신규 아이템 확보, 인력교육 및 보강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한국도 경쟁시대에 맞게 운영체계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ㅇㅇㅇ ㅇㅇㅇㅇ 사원○ 한 국가, 한 지역의 대중소기업들은 제품의 생산과정 및 산업현장에서 상생협력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다. 이에 동반되어야 할 것은 Bottom-up 프로세스이다.중소기업에서 의견이나 아이디어 등을 대기업에게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있는데 이를 슈투트가르트에서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 색다르고 우리가 배워야할 점이라고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산업 부장○ 10명 이하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들이 대부분인 슈투트가르트 지역의 소기업 지원을 위해 대기업과 연계를 효율적으로 해주고 있는 부분이 좋았다.지역산업자체의 경쟁력을 위해 산업단지확보부터 기업매니지먼트, 정책도움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소기업이 91.8%라는 점이 놀라웠고 지역 경제협력기구가 발달되어 각 분야에 지원해주는 것에 많은 부러움을 가질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ㅇㅇ재단 과장○ 슈투트가르트 지역개발공사는 국내와 비교했을 때 좀 더 세부적인 전략을 통하여 선택, 집중함을 추구하고 있다. 지역기업회, 주변 지역 간 네트워크를 통하여 세부적인 문제해결, 진흥, 촉진 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민간기구의 역할이 인상깊었다.우리나라도 이러한 세부적인 지역 간 지역기업체간 전문적으로 대응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설립 및 운영되면 좋겠다. 한국에서는 수탁기업협의회라는 협의회를 정부에서 권장, 촉진을 유도하고 있지만 인력, 예산, 전략적 한계등이 존재하기에 발전에 한계가 있다.독일은 처음부터 이러한 부분을 중요한 매개체로 인식하여 설립초기단계부터 민간기구도 자발적인 조직체(인원 50명, 연간예산 100억 내외)를 결성, 직접지원 형태로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는 전략이 놀랍고 우리나라도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 대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신뢰관계가 중요함을 알게 되었고, 경제사회 주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위기해소를 위한 활동을 펼친 것이 인상깊었다. 한국의 대중소 기업 간 수평적 네트워크 문화와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ㅇㅇㅇ ㅇㅇㅇ텍 대표○ 독일의 산업발전을 이끌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의 중소기업비중 98% 중 10명이하의 소기업이 91.8%라는 점에 놀랐다.인력이나 경험부족의 소기업을 위해 만남의 장을 주선하고 경험교환, 지식공유의 자리를 마련한다는 부분에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해보인다.◇ ㅇㅇㅇ ㅇㅇ테크 이사○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며 지역마다 다른 니즈를 가지고 있다. 각 지역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해당조직으로 기업의 사회적 공헌을 효율적으로 제어한다고 생각했다.◇ ㅇㅇㅇ ㅇㅇㅇ텍 차장○ 자원이 부족한 지역적 단점을 교육을 통한 혁신적 인재 양성으로 극복하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중소기업이 각각의 기술과 경쟁력을 가지고 대기업과 연계,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지속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전기 대표○ 대중소기업간 지역기업 간 경제사회주체간의 협력을 통한 경제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통해 발현 한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하는 단체의 필요성을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 이사○ 단위기업, 소속지역, 국가 간의 협력으로 경제를 부흥하고 또는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슈투트가르트에서 엿볼 수 있었다.무엇보다도 즉흥적이거나 단기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니라 긴 호흡속에서 차분하고 꼼꼼하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ㅇㅇㅇ ㅇㅇㅇ전기 이사○ 각 기업이 가진 장점을 모아 협력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기업과 지역의 상생을 위한 상호이해가 필수적임을 느끼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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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위스의 인더스트리 4.0과 대중소기업간 협력 스위스상공연합(Economie suisse) Hegibachstrasse 47, 8032 ZurichTél: +41 44 421 35 35info@economiesuisse.chwww.economiesuisse.ch 방문연수스위스취리히 ◇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선진 강소국, 스위스○ 스위스는 세계에서도 가장 선진국으로 꼽히는 국가로 2015년 글로벌 혁신지수 1위, 2017년 글로벌 경쟁력 1위를 차지한 바 있다.2016년 유엔 자료에 따르면 스위스는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와 함께 세계에서 3번째로 부자인 내륙국가이다. 2018년 현재 1인당 GDP는 8만6,835달러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현재 3만2,774달러)○ 스위스가 처음부터 잘 살았던 것은 아니다. 알프스산맥과 쥬라산맥, 호수로 이루어진 산악지형 때문에 국토의 25%만이 경작이 가능한 탓에 식량이 부족하여 미국으로의 이민이나 다른 유럽 왕가의 용병으로 이주해야 했다.○ 이후 유럽 내 어떠한 분쟁에도 관여하지 않는 중립국의 이점과 영어와 독어, 불어가 가능한 국제적 환경, 1차세계대전 이후 창설된 국제연맹의 본부 소재지로 기능하면서 현재의 스위스로 성장했다.◇ 균형잡힌 경제구조가 특징인 스위스 산업경제○ 대부분의 경제정책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규정되고 스위스도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경제정책은 정부에서 발표한다.하지만 일방적인 Top-down 방식이라기보다는 기업 관련 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점이 스위스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위스는 균형잡힌 경제구조를 보이고 있다. 스위스의 총 부가가치의 분포를 보면 어떤 한 분야가 특별히 강한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걸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다만 1890년대와 GDP 대비 부가가치 창출을 비교할 때 농업의 비중은 매우 낮아졌고, 산업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 서비스업의 비중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다.스위스는 제약 분야와 화학산업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스위스에서 이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3%에 불과할 정도로 다양한 산업이 고르게 발달되어 있다.○ 대외적으로는 Nestle와 같은 식품가공, Novartis, Roche 등 제약, 화학부문 등이 잘 알려져 있고 대부분의 수출품은 정밀 또는 하이테크 완제품이며 의약품, 백신, 시계, 보석 등이 차지한다.○ 노동인구의 약 1%가 1차 또는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약 27.7%가 2차산업 및 제조업에 종사한다. 그 외 대부분의 노동인구는 고등교육 및 서비스 부문에 종사한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달된 산업구조와 인적자원○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대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고용창출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하지만 스위스는 대략 60만개 기업이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다. 근로자 250인 이상 기업이 1,500개 정도로 수가 많지 않다.○ 스위스는 자연적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기 때문에 인적자원을 최고의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고 WEF 글로벌 경쟁력에 따르면 가장 경쟁력 있는 국가로 꼽힌 바 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의 초소형기업이 전체 기업의 87.5%○ 스위스는 고용인력 규모에 따라 총 4개 단위로 기업을 분류한다. 고용인원이 10명 미만인 경우 초소형기업, 10명에서 50명 사이는 소기업, 50명에서 250명 사이는 중기업, 250명 이상을 고용한 경우는 대기업으로 분류한다.○ 스위스 전체 약 30만개 기업 중 26만개이상인 87.5%가 10인 이하의 초소형기업이며, 3만5천개 기업, 약 10%가 소기업, 5,500개 기업이 중기업, 대기업은 900여개로 0.3%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중소기업이 스위스 전체 고용의 2/3, 수출의 1/3을 차지한다.○ 스위스에서는 강소기업이라는 개념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연간수익 5000만 유로(약700억 원)이상의 수익을 꾸준히 올리거나 대기업과 동등하게 시장을 점유할 경우를 강소기업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이 강한 것은 스위스 뿐 아니라 독일어권 국가의 특징이기도 하다. 다만 독일보다도 스위스의 중소기업이 강한 이유는 스위스 정부의 건전한 거시경제 운영뿐 아니라 70% 이상의 중소기업들이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제적인 환경에서 기업의 성장동력을 국제화로 삼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행정절차 간소화, 수출 보험 등 기업 지원정책○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적용하는 정책은 없지만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는 크게 △행정절차 간소화, △창업지원, △자금 융자지원, △스위스 비즈니스허브를 통한 해외진출지원, 수출보험, 기술혁신 장려로 요약할 수 있다.○ 전자정부시스템에서 창업신청이나 공급업체 재무상태, 범죄사실 조회, 소득증명, 상표등록 등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대학과 중소기업간 산학협동 체제가 잘 되어 있어 아이디어 사업화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수출대상국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이 받는 타격이 크기 때문에 2005년 이후 수출보험(Swiss Export Risk Insurance)을 운영, 중소기업의 수출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0만 명을 고용한 10만 개 기업을 대표하는 상공연합○ 스위스상공연합은 스위스상업·산업노조와 스위스경제발전협회의 합병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1870년 노동자파업 및 시위를 계기로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목표로 처음 생겨났다.○ 현재는 200만 명의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10만 여개 기업을 대변하는 기구로 100여개 이상의 하부기관이 속해있고, 20여개의 상공회의소, 50여개의 민간기구들이 속해있다.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에 유리한 법률 개정 활동'이며 관련 활동을 하는 스위스 연합기구 중 가장 큰 규모이다.◇ 정치‧경제‧사회를 잇는 연결고리로 최상의 기업환경 조성 노력○ 경제중심지인 취리히에 본부가 있고, 정치중심지 베른에서 정치권 중심 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제기구가 많은 제네바, 유럽연합의 수도인 브뤼셀, 이탈리아어 지역인 루가노 등 각 지역마다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와 기업의 연결고리를 맡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능력있는 고급인력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규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스위스상공연합에서는 △경제정책 △재정 및 세무정책 △국제 경제동향 △인프라 △교육 및 연구 △경쟁 및 규제에 관한 △이슈관리 △경제계 대표 논문 게재 △기업환경에서 민감한 문제에 대한 정보제공 △정치적 이해관계자 자문 △연구발표 △경제 전망 등 다분야의 전문지식을 다루고 있다.◇ 장기적으로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환경 추구○ 스위스상공연합은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기업의 이해 대변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하면 스위스 기업들이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성장시켜나갈 것인가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이를 위해 추구하는 방향은 △거시경제의 안정성 △시장지향 경제 △기업 자유 강조 △해외시장 진출 △교육·연구분야의 리더 △경쟁 금융 및 세무정책 △좋은 인프라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유연한 노동시장 등이다.이 중 연구개발의 중요도는 점차 커지고 있고 공정한 시장원칙을 만들어나가면서 기업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스위스 혁신의 성공 원리는 결국 △경쟁력 강화 △수학 및 과학 증진 △듀얼시스템 증진 △연구자금 지원 △오픈마켓 유지 △국제 네트워킹 촉진 △행동의 자유, 창의 정책의 추구로 볼 수 있다.◇ 기능인력 양성을 위한 최고의 방법, 듀얼시스템(도제교육)○ 스위스에서 듀얼시스템이라고 하는 도제교육은 기능인력을 양성하는데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시스템이다. 산업현장과 이론교육을 동시에 하는 방식이다.초등교육부터 대학을 가기위한 자격시험을 치르는 과정까지 있지만 대부분은 중고등학교를 거쳐 직업교육을 받고 산업현장에 투입된다. 따라서 스위스는 정규교육과정을 거쳐 직접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20%에 그친다.○ 이에 비해 한국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으며 한국에도 마이스터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가 있지만 학교에서는 실기보다는 이론 위주의 교육으로 일부 학교에서 실습이 다소 짧게 진행되고 있다.○ 스위스의 듀얼시스템은 중고등학교 졸업 후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은 후, 일주일의 3분의 2는 근로현장, 3분의 1은 직업학교에서 이론교육을 받도록 한다.업종에 따라 4년까지 진행되며 이후 도제자격을 얻어 현장에 투입되는데 직업교육 과정에서도 연차별로 급여를 받는다. 직업교육을 마치고 도제자격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면서 급여가 거의 두배로 오르게 된다.직업교육 과정에서 대학 진학도 가능하지만 직업교육 중 대학진학을 합쳐도 총 대학진학률이 36%에 그친다. 대학도 기초학문분야의 대학이 있고 기술 중심의 응용대학이 있다.▲ 듀얼시스템을 포함한 스위스 교육시스템[출처=브레인파크]◇ 생산설비 유치보다는 기술협력과 R&D로 혁신성 유도○ 연구개발에 투자되는 비용을 보면, 한국이 스위스보다 훨씬 많다. 하지만 비용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스위스는 산간지역이 많아 생산설비를 가진 기업을 유치하기가 어렵다.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업이 장애없이 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생산설비 유치보다는 기술협력, 연구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에서 2주전에 인공지능 TV를 소개했는데, 인공지능으로 TV를 조작가능한 기술이 적용되었다. 뇌파의 강도를 가지고 TV조작이 가능한 기술로 삼성에서 전자분야의 선도적 기술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연구개발이 매우 활발하다.스위스는 이러한 세계적 선도기업과의 국제협력 연구개발을 진행하면서 혁신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디지털화를 위해서도 이러한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스위스는 독일과 같이 노동조합이 강하지 않고 한 산업분야만 두드러지게 발달되어있지 않아 매우 자유개방적 시장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협력을 통한 연구개발이 활발하다.◇ 듀얼시스템을 통한 능동적 일자리 창출 가능○ 스위스에서도 인더스트리 4.0과 관련하여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많다. 1890년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발전시켜온 기술 발달과정을 거쳐 기술이 발달해왔고 그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었어야 하는데 일자리는 늘어났다. 스위스는 500만개의 일자리가 있다.○ 기술발달의 정도에 따라 사라지는 직업군이 있지만 그 배후에는 또 다른 직업이 생겨난다. 이러한 능동적인 일자리 창출 흐름에 있어 듀얼시스템, 도제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시스템이라고 보고 있다. 도제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스위스의 섬유·직물산업을 보면, 1888년부터 2016년까지 노동자 수 추이를 보면 현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1888년 스위스에서 활동한 직물기업은 섬유산업의 쇠퇴에 따라 염료를 통해 화학산업에 주력하다가, 제약산업이 주력산업이 되기도 하였다. 즉 사양산업이 있는 반면에 성장하는 산업이 있어 상쇄된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화를 통해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2015년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사라지는 일자리가 1,261개인 반면,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1,349개로 나타났다. 이는 듀얼시스템을 통한 직업교육을 통해 한정된 분야에 대한 교육에 국한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기술, 새로운 분야에 대한 습득이 가능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또한 디지털화(인더스트리 4.0)에 대해 일자리 등 많은 우려가 있지만, 결국 그 중심에는 반드시 인간이 존재하고 디지털화는 그 수단으로서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스위스는 특히 △네트워크 구축 △가상화 △자동화 △실현, 4가지 분야의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다. 스위스 중소기업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디지털화에 대한 논문에 따르면 정부 차원의 규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지만 산업활동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특히 작은 기업일수록 민첩하기 때문에 방향전환이나 적응이 빠르므로 디지털화에 좀 더 빨리 적응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더더욱 규제를 두지 않는 편이다.□ 질의응답- 스위스에 이미 만들어져있는 기업 관련 규제·규정들이 기업 규모별로 차등적용되는 것들이 있는지."규정은 결국 특정 기업에게만 이로운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스위스에서는 기본적으로 대기업, 중소기업을 떠나서 똑같은 규제가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스타트업의 경우 별도 규정에 의해 지원프로그램이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같은 규정이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사례는 없다."- 한국은 세금부과나 정부예산지원 등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스위스는."중소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프로그램은 전혀 없다. 스위스 정부의 기본입장은 이코노미스위스와 같은 기업 대변기구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책적으로 원하는 방향의 규제를 만들어내지만, 그 이외의 기업에 관한 부분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시장의 원리에 맡긴다.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내지 않고 순수하게 비즈니스 차원에서,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대기업의 사업확장이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규제가 있는데 스위스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법적으로는 규정만 지킨다면 대기업이 슈퍼마켓을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러므로 대기업 사업확장이 매우 편한 편이지만 독일·스위스권 기업의 특징은 단일업종 중심이라는 점이다.기업이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이나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그런 분야의 규제가 필요치 않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ㅇ 한국ㅇㅇㅇㅇ 사원○ 우리나라와 스위스의 마이스터 제도 간 차이점에 관심이 갔다. 스위스는 직업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중고등학교 졸업 후 실습과 이론의 직업교육을 받는다고 하는데 대학교로 진학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비율이 우리나라와 비교해서는 매우 낮은 편이었다.우리나라도 대학진학과 고스펙에 큰 시간과 비용을 쓰는 것보다 이러한 실재적인 마이스터 제도를 좀 더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껴졌다.◇ ㅇㅇㅇ ㅇㅇㅇㅇ산업 부장○ 기업혁신의 정도에 있어 세계1위를 자랑하는 스위스의 정부정책을 많이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다. 기업 디지털화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디지털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직업교육을 잘 활용하여 산업현장교육과 이론교육(직업학교) 이 동시에 이루어져 우수 인력을 계속 양성해 나가는 정책과 기업문화는 우리 기업과 기관에서도 더 확대하여 적용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파워텍 대표○ 자체적인 기구를 운영하는 것이 좋았다. 한국은 정부주관을 바탕으로 여러 기관이 기업지원과 국제를 하는 것과 상반되는 것 같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도움을 주는 것이 인상적이다.◇ ㅇㅇㅇ ㅇㅇㅇㅇ재단 과장○ 스위스는 대중소기업간 협력 및 촉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직·간접 지원 정책 자체가 없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전혀 달라 흥미로웠다.이러한 정책이 가능한 것은 문화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었고, 그러한 문화를 보전, 발전시키는 전략에 대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ㅇ 대표○ 고용인원 10명 미만 초소형기업이라는 점과 전체 87.5%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했다는 부분이 인상깊었다.◇ ㅇㅇㅇ ㅇㅇㅇㅇ파워텍 대표○ 고용인원 10명미만의 초소형기업이 전체의 87.5%에 해당하며 이런 소기업에서 대기업을 아우르는 상호연결된 연합 구축이 매우 인상깊었다.대기업의 비중이 높은 한국과 비교해 소기업중심의 지원정책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시스템 운영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느꼈다.◇ ㅇㅇㅇ ㅇㅇㅇㅇ테크 이사○ 신중한 정책수립으로 기업에 도움이 되는 공정한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발전을 모색하였다. 낮은 대학진학율을 보면서 한국의 불필요한 대학진학과 고졸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에 대해 생각하였다.◇ ㅇㅇㅇ ㅇㅇㅇㅇ텍 차장○ 기업에서 최적의 인원이 최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업에 유리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미션이 인상적이었으며, 정부 간섭없이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되지만 대기업 중심이 아닌 중소기업이 중심이 되는 기업구조라는 점에서 선진국의 강점을 느낄 수 있었다.◇ ㅇㅇㅇ ㅇㅇㅇㅇ전기 대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고 대기업 협력사로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제품개발에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ㅇㅇㅇ ㅇㅇㅇㅇ 이사○ 유럽과 한국의 대중소기업 관리의 차이점을 느꼈다. 한국은 급속도의 경제성장과정에서 재벌기업이 생겨났고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을 공급하기 위해 존재, 존속하고 있으므로 대중소의 협력에 적극적일 수 있도록 한다.하지만 스위스를 포함한 독일 등 유럽은 정부, 기업, 사람이 공정한 룰을 바탕으로 성장하고 유지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이것이 진정한 상생의 문화가 아닐까. 그러나 성장과 상생은 어찌보면 딜레마 같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ㅇㅇㅇ ㅇㅇㅇ전기 이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공정한 룰을 만들고 지켜야한다. 인력개발에 힘써야하며, 학교가 아닌 현장에서 직접 체험교육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이 감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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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프라(Expra,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Alliance) Expra aisbl, Avenue des Olympiades 2,BE-4410 Brussels, Belgium 이탈리아밀라노 □ 연수내용◇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전문성 있는 직원 보유○ 연수단이 방문한 엑스프라는 이탈리아 코나이와 연합관계에 있는 벨기에 브리쉘에 본사를 두고 있다. 유럽에 전체적인 EPR 시스템과 엑스프라 기관 소개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했다.○ 엑스프라는 올해로 설립한지 5주년 되었으며, 폐기물 처리에 관한 각각의 필드에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20여명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탈리아 코나이와 엑스프라는 중요한 파트너십 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코나이 외에 약 25개의 단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협력 관계에 있는 단체들은 비영리단체, 산업체 등 다양하며 대부분의 단체들은 국가별로 재활용 관리 및 수거에 대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엑스프라의 주요 3대 목표○ 엑스프라는 포장 폐기물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PR 제도 홍보 활동 및 회원사들이 효율적인 비용으로 재활용 및 수거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회원사들이 하나의 공동체 느낌의 조직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이곳의 목표이며 영리적인 목표 외에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활동들을 수행하고 있다.○ 엑스프라의 3대 목표에 대해 요약을 하자면 아래와 같다. 1. 회원사가 고객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 환경 구축 2. 공공 및 단체의 이익을 제고하며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EPR 제도 구축 3. 회원사는 물론 다수 이해 관계자들에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킹 플랫폼 제공◇ 유동적으로 조직 내 커뮤니티 구축○ 엑스프라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하고 있지만 스페인과 몰타 등 다양한 국가의 단체와 협업하고 있다. 유럽 뿐 아니라 캐나다, 이스라엘, 발칸 지역에 있는 단체와도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서로 폐기물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기도 한다.○ 폐기물 분야별 전략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으며 위원회 멤버로는 코카콜라와 같은 대형기업 소속 담당자가 있기도 하다.브리핑을 담당하는 아만다씨의 경우 엑스프라의 국제 관계 책임담당자이지만 재활용 기술 관련 워킹그룹에 속해 있기도 하며 위원회 멤버로써 활동하기도 한다. 즉 엑스프라는 그룹 내에서 유동적으로 조직과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엑스프라의 대외 활동 목록[출처=브레인파크]◇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엑스프라는 순환경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EU와 협력을 통해 만든 기관으로 주로 포장재 재활용을 위한 위원회 구성원으로써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따라서 국제적인 폐기물 관리 협의체서도 엑스프라가 관여를 하고 있으며 클린유럽네트워크 등 워킹그룹과도 협력하고 있다. 또한 엑스프라의 활동 범위는 해양 폐기물 등 다양하다.▲ 엑스프라가 추구하는 순환경제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순환경제를 기반으로 리사이클 주기 강조○ 엑스프라에서 강조하는 순환경제 패키지가 3가지로 나누어 지는데, 1)액션플랜에 대한 논의 2)이러한 플랜들을 어떻게 활성화 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피드백 3)폐기물과 관련된 법조항에 대한 논의이다.○ 이 때 중요한 여겨지는 활동은 생산, 소비, 폐기물 처리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까지 선순환구조를 만들고 더불어 새로운 혁신 창출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 순환경제 구도[출처=브레인파크]◇ WFD와 PPWD를 포함한 6가지 지침○ 순환경제 기반 패키징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엑스프라는 3개 기본 조항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1. 새로운 폐기물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치에 따른 혜택이나 지원을 돌려주는 방식 채택 2. 확장된 생산자책임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최소한의 요구를 포함하도록 권고 3. 단순하지만 합리적인 계산 방법을 제안함으로써 일관성 및 정확성을 유지○ 또한 지속 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위하여 에코 디자인 활성화는 물론 제품의 내구성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다.재활용을 통해 탄생한 2차 원재료를 다루는 상업자들에게는 특히 플라스틱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 별 목표를 세워 품질 개선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환경적/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였을 때는, 생산자에 대한 책임 이상으로 생산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입하고 처리하는데 까지 전 주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따라서 생산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코나이가 에코 디자인 패키징에 대한 집중 관리를 하는 것처럼 엑스프라에서도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순환경제를 위한 EPR 제도의 핵심 역할○ 위 이미지에서 볼 수 있듯이, EPR 제도 관리 기관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이에 따른 모든 포장재질의 생산, 보급, 재활용, 원료로 돌려놓은 순환의 중심의 역할을 수행한다.소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의 행동이 전 주기 순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순환 구축에 있어서는 소비자와 일반인에게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 재활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국가마다 다른 EPR 시스템 보유○ EU국가는 국가별로 조금씩 다른 EPR제도를 보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페인, 이탈리아, 벨기에 등 국가는 포장재 재활용에 대해서 1개의 단체가 통합하여 관리한다. 그 외 다른 국가들은 포장재 재활용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의 기능이나 재정 관리 등 역할이 조금씩 다르다.○ 엑스프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EPR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1. 모든 이해 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명확히 정의 2. 신뢰할 수 있는 리포팅 시스템 구축 및 정보 투명성 보장 3.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4. 모니터링 확대 및 프레임 워크 구축 5. EPR제도 운영 기관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독립 기관 마련◇ 유럽 국가의 EPR제도 성공 실패 사례에 대한 분석 실시○ 또한 EU국가들은 평균 55%의 포장재 재활용에 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유럽의 EPR 성공 및 실패 사례에 대해서 20여년 간 엑스프라에서 분석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제공하기도 했다. 일부 유럽 국가들은 회원사를 대상으로 ‘에코 모듈러’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며 환경적 포장재 생산을 위한 소규모 커뮤니티 조성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새로운 법령에 따라서 △조기 경고 제도 운영 △EPR제도의 미니멈 기준 설정 △전체적인 EPR 계산법에 대한 제재 △데이터 분석 등을 강화하는 방침도 계획 중이다. 엑스프라에서는 미니멈을 달성하지 못한 국가들은 개선방안이나 액션플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적용되는데까지 평균 24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최대 54개월까지 오랜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내용을 적용하기도 한다.◇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한 이슈가 활발한 브뤼셀○ 지금 브뤼셀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는 플라스틱 재활용이다. 플라스틱 품목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4대 전략은 아래와 같다. 1. 플라스틱 재활용 품질 및 경제성 향상(플라스틱 에코 디자인 개선 및 플라스틱 제품 재활용을 용이하게 하는 기술 연구 지원, 플라스틱 재활용 품질 향상을 위한 플라스틱 폐기물 별도 수집) 2.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방식 개선(플레스틱 폐기물 자체를 줄이고 특히 해양이나 토양의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 3. 폐기물 처리 개선을 위한 투자 및 혁신 개발 촉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자금 조달 및 연구 지원 확대) 4. UN 차원에서 국제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권한 확대◇ 엑스프라가 강조하는 핵심 이행 의무 사항○ 브리핑을 마무리 하면서, 엑스프라는 EPR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주안점에 대해 이야기했다. 먼저 EPR은 재활용을 위한 독립적인 솔루션이 아닌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입법기관과 실행기관인 EPR제도 운영기관이 함께 협력하여 EPR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보완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 소비재 생산과정에서부터 소비자들의 교육과 인식활동까지도 전체적으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EPR 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 확보와 투명성을 보장해야 한다.□ 질의응답- 벨기에 포스트플러스라는 기관이 있는데, 엑스프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엑스프라가 포스트플러스의 일부이다. 엑스프라의 회장님이 포스트플러스와 겸직하고 있다."- 2025년에 Recovery보다 Recycle에 집중 한다고 했는데, 이 때 매립과 소각 발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예정인지."현재는 매립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매립률은 최대 10%를 넘을수 없도록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25년에는 미니멈 타켓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것이 아니다.매년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논의한다. 즉 2025년 목표치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벨기에에서는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국은 대부분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진행된다."엑스프라는 수거하고 분리하는 책임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지방정부의 담당이다. 사람보다는 기계로 분리수거를 하는 편이고, 각 지방정부마다 분리수거 업무를 각각 외주를 주는 편이라 지역마다 방식이 조금씩은 다르다.- 엑스프라의 EPR제도 방식 등은 OECD 체계와 방향성은."EPR은 세계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현재 남미나 콜롬비아 일본 등에서도 EPR제도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을 제정하거나 하는 경우에 함께 협력하기도 한다."- 한국은 포장재 제조회사들이 사용한 포장 품목 등 기준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하는데, 이곳에도 그러한 기준이 있는지."코나이와 엑스프라 모두 출고 무게 기준으로 납부액이 결정된다. 원칙적으로는 국가마다 납부 비율이 다르다. 이탈리아는 포장재를 만드는 회사에 청구한다. 유럽의 다른 국가는 포장재에 포함된 품목별로 가격을 매기는 경우도 있다."- 여성 제품 포장은 한국에서 폴리팩으로 사용하는데 이탈리아나 벨기에는 종이를 사용하는 것 같다. 종이를 사용할 경우 인센티브제도가 적용되는 부분인지."엑스프라에서 인센티브제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한국에서는 샴푸, 린스 등 제품에 PET재질을 많이 사용하는데 벨기에는 어떠한지."벨기에는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PE 재질을 사용하는 편이다."- 종이컵 재활용이 어려운데, 벨기에에서는 종이컵 재활용하는지."종이컵에 사용하는 필름을 아주 얇게 적용하는 경우 일부 재활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벨기에에서는 상업적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가정용은 제외)"- 한국과 비교하였을 때 EPR 제도의 차이가 나무가 품목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나무 재활용이 EPR 품목에 포함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벨기에, 이탈리아, 유럽의 경우 나무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인데, 나무에 대한 재사용도 많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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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항공우주센터 펀딩에이전시(DLR - Funding Agency Deutsches Zentrum für Luft- und Raumfahrt e.V) Heinrich-Konen-Straße 5, 53227 BonnTel: +49 2203 6010www.dlr.de/pt/en/desktopdefault.aspx 벤치마킹독일본 □ 연수내용◇ 미래지향적 기초・원천기술에 비중을 두고 있는 항공우주센터◯ 독일항공우주센터(DLR)는 독일의 항공과 우주탐사, 교통, 에너지, 안보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독일 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산업기술보다는 미래지향적 기초·원천 기술 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다.◯ 독일 27개 지역에 32개의 연구소를 두고 있으며 브뤼셀 등 4개의 해외 지역에도 사무소가 존재하며 이 가운데 항공 연구는 17개의 연구소가 담당한다.• 주요 연구주제: 항공역학, 공탄성, 추진, 구조, 복합구조 및 적응시스템, 비행유도, 항공교통 및 공항 연구, 비행 시스템, 마이크로웨이브 및 레이더, 통신 및 항행, 항공 의학, 대기 물리학, 기초공학(Technical Physics), 연소 기술, 재료 연구, 비행 시험, 항공교통 시스템◇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산하의 DLR 펀딩에이전시◯ DLR에서 프로젝트 관리 및 펀딩을 담당하고 있는 DLR 펀딩에이전시는 독일항공우주센터에 자리잡고 있지만 실제로는 독일연방교육연구부 산하의 국제기관이다.◯ 독일 행정부, 연구부, 그 외 정부기관과 서로 협력 관계를 맺고 정부, 과학, 산업 및 교육 분야의 주요 의사 결정자를 지원하기 위해 △분석 및 전략 컨설팅 △자금 관리 △지식, 커뮤니케이션 △학제간 융합과 국제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한다.◯ 독일항공우주센터에 속해있는 기관으로서 독일항공우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총 8,000여명인데 그 중 DLR 펀딩에이전시 직원이 1,000여명 종사하고 있어 조직의 역할과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독일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관리 기관 중 하나로 꼽힌다.◯ 근무 인력의 절반은 연구원이다. 아시아 담당 부서에 25명이 일하고 이 중 15명이 석사 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해서 중국, 일본, 싱가폴, 태국, 인도 네시아 등의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교육, 사회, 의료, 주요 기술, 환경 및 유럽 및 국제 협력 분야에서 연간 10,000여 개 프로젝트에 14억 유로의 자금을 투입한다. 전체 프로젝트의 대략 80%는 연방교 육연구부에서 주어지고 각 주정부에서도 주어진다.◇ 국제협력 프로젝트의 행정과 분과 통합・조정 역할 담당◯ DLR 펀딩에이전시의 주요 업무는 첫째, 전반적인 행정이다. DLR은 연방정부의 위탁을 받아 국제공동연구 및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DLR이 해당 국가의 강점을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공동연구 프로젝트 여부를 결정한다.프로젝트가 추진되면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DLR 펀딩에이전시가 담당한다. 예를 들어 독일연방정부의 교육 장관과 전문가들이 해당 국가를 방문해서 학회를 여는 등의 행위를 조직하고 준비한다.◯ 두 번째 역할로 다양한 분과를 통합적으로 조정한다. 특정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다양한 분야에 한해서 협력관계를 맺는다. 주로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파트너가 되는데 한국에서는 KIAT가 있다.◇ 국가별 강점과 특화된 분야에 맞춰 국제협력 전략 수립◯ 파트너를 선정하는 원칙은 국제화 전략을 세워서 우선 국가별로 어떤 강점 분야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리고 국가별로 특화된 분야에 맞춰서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이 세워진 후 어떤 식으로 구체화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업무는 대학, 전문화된 산업・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그 외 외국에 있는 다른 기관과도 협력 관계를 맺는 것이다.◯ DLR 펀딩에이전시는 독일의 클러스터를 국제 혁신 네트워크에 통합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자금도 지원한다. 독일에서는 연구테마가 선정되면 자연스럽게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체이 모여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한국에서 어려운 것 중 하나가 클러스터의 개념보다는 테크노파크 형태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독일만큼 연구 기관과 산업계가 직접 연결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5 하이테크 전략(The High-Tech Strategy 2025)에 따라 좋은 아이디어를 혁신제품・서비스로 신속히 전환시키는 지원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2+2 프로젝트 방식◯ 한국과 연결된 프로젝트 및 재정에 대해 살펴보면 독일연방교육연구부(BMBF)와 한국의 해당부처가 협약을 맺으면 독일은 DLR 펀딩에이전시, 한국은 한국연구재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구체적인 연구협약을 맺는다.◯ 이때 DLR 펀딩에이전시는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에서 연구제안을 받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연구재단 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에서 연구 제안을 받는다.◯ 제안서가 들어오면 세세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한국, 독일 양국에서 공동 수행의 필요가 있다고 결정이 내려지면 자금이 투자된다. 독일 쪽에서의 전반적인 행정 업무와 이후에 필요한 자금을 검토한다.◯ 혁신과 연관된 테마를 주로 하며 독일 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경우 연간 20만 유로의 지원을 받는다.◯ 기업을 포함한 2+2 펀딩 메커니즘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유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프라가 모두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기업간의 협력관계를 좀 더 원활하게 이끌어내는데 있다.◇ 한국과의 중소기업 중앙혁신프로그램(ZIM) 교류◯ 2014년부터 한국의 KIAT와 진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앙혁신프로그램(Zentrale Innovationsprogramm Mittelstand, ZIM)은 독일 연방교육연구부의 국제자금지원에 따라 기업당 38만 유로가 지원된다.최대 4.5년까지 지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2014년 10개 프로젝트, 6개 기업에 지원된 것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26개 프로젝트, 7개 기업에 자금이 지원됐다.◇ 산업계 지원은 최대 50%로 한정지원◯ 유럽이니셔티브 유로스타(European Initiative Eurostars)의 최대 지원 자금은 50만 유로로 산업계에 지원되는 자금은 전체의 50%까지이다. 최대 지원을 하더라도 60% 이상은 하지 않는다. 국민 세금을 일방적으로 계속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기관은 산업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100% 지원이 가능하다.◯ 프로젝트는 보통 3년 사업으로 중간 평가가 1회 이루어진다. 중간보고와 최종보고 시 프리젠테이션과 회의가 진행된다. 평가 시 다양한 분야가 평가 기준에 포함되며 일자리 창출과 R&D 증가 및 역량강화, 시장 출시 신제품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한국과의 기술협력 구조[출처=브레인파크]□ 질의응답- 교육부 산하의 국제협력 전문기관과 같은 기관인지."소속 관계를 정확히 말씀드리겠다. 4대 연구소 중 하나에 속해있다. 90%가 중앙정부소속, 10%가 주정부소속이다. 여기도 연방정부에 속해있다. 1970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프로젝트를 당시 연구부에서 직접 수용했다.일이 너무 많아서 직접 수용하는 것이 힘들어지자 정부 산하 외부기관에 외주를 하게 된다. 정부 산하의 기관이다. 한국의 KIAT와 비슷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기관과 기업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의 특허권은 누구의 소유인지."특허 인증을 받았을 때 금전적인 이득이 발생하면 대학에서는 대학과 연구자 공동의 특허권을 갖는다. 기업과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연구해서 특허가 나오면 사전에 양자가 어떤 계약을 맺었는지에 따라서 특허의 소유 대상이 달라진다. 계약서의 존재 유무와 내용이 중요하다."- 한국은 정부에서 기업을 지원했을 때 특허권이 창출이 되면 기업이 정부에 기술료를 납부해야 한다. 협약과는 별개로 국가에 납부하는 기술료가 있는지."정부가 지원을 했다고 해서 다시 회수 받거나 징수하는 비용은 없다. 정부에서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했다면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서 해당 기술을 구매하는 경우는 있지만 정부가 지원을 해서 나온 결과물이라는 이유로 기업이 정부에 관련 비용을 다시 지불해야 되는 일은 없다"- 현재까지 한국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독일인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의 체계가 있는지."가장 흔한 점은 언어 문제이고 업무의 지속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한국 측 담당자가 계속 바뀌는 것이 문제였다.""또한 대기업이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협력할만한 중소기업을 찾기가 어렵다. 독일은 기업군이 중소기업 중심이다. 그러나 한국은 10개 정도의 대기업이 산업의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독일이 지원할 부분이 별로 없다는 점이 문제이다.""독일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준비기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나 한국은 정부에서 결정이 되면 빠르게 시행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을 조화하는 것도 힘든 부분이다."- 선정평가가 있는가? 독일에서는 평가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가장 중요한 기준은 일차적으로 테마가 주어졌을 때 지금까지의 학문적인 측면에서의 연구 성과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해낼 수 있는지 여부이다."- 평가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평가위원을 구성하는지."1차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공모절차가 진행될 때 지원자가 온다. 15개 문항(1-4점)에 대해 답을 하도록 요구한다. 평가하는 사람은 2명이 온다. 한 사람은 내부에서, 나머지 한 사람은 외부에서 온다. 두 명의 견해가 다르거나 해서 평가가 어려울 때는 제 3 평가인을 구성한다."- 2017년에 14억 유로를 지원받았는데, 정부와의 펀딩과 지원 방식이 어떻게 되는가? 매년 지원해서 받는 것인가? 아니면 협의에 따라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1년 단위로 사용하는 예산이 낮아지는 경우는 없었고 조금씩이라도 늘어나고 있다.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예산 내에 이미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정해져 있다. 14억 유로를 DLR 펀딩에이전시에 주고 알아서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에 우리가 가입해서 정해진 만큼 쓸 수 있는 것이다."-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은."예산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정부가 연구분야 지원 예산심의를 통해 인프라 부분에는 얼마, 연구 부분에는 얼마를 지원해야 할지 검토해서 결정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우리가 쓰는 것이다."- 기업이 스스로 클러스터를 짜서 대학에 올리는 구조인지 아니면 서로서로 구성을 해주는 건지."클러스터가 포괄하는 넓은 지역에 테마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같이 참여한다. 한 지역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퍼져 있는 파트너들이 공동으로 일을 하는 것이다."□ 참가자 코멘트◇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한국과의 협력에 있어 양 기관이 모두 영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출연연은 대부분 순환 근무를 하여 언어능력이 부서배치 시 큰 고려사항이 되지 않는다.,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한국 측 담당자가 너무 자주 바뀌는 것도 문제라고 하는데, 해외와 협력이 필요한 부서는 순환에서 제외하고 별도 채용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인다.◇ ㅇㅇㅇㅇ연구회 ㅇㅇㅇ 관리원◯ 항공 우주 분야를 제외하고 다른 분야의 프로젝트를 모두 지원하고 한국과 국제 공 동 연구를 2+2 프로그램으로 지원한다.◯ 대학‧연구기관과 기업의 팀을 이뤄 한국과 독일 팀이 매칭되도록 하여 한국과 독일의 기업 간 협력에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기업 간 매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 위주의 독일에 비해 한국의 경우 주요‧신연구 분야의 산업계 파트너가 대기업 등에 집중되어 있어 애로사항이 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실장◯ DLR 펀딩에이전시는 항공우주분야 연구수행기관이 아닌 전략개발 및 프로젝트 관리 전담기관이다. 약 1,000여명의 직원(여성직원 비율 65%)이 근무하고 있으며 매년 약 10,000개의 과학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산업통상자원부 (KIA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부처사업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진행하였다.◯ DLR 펀딩에이전시에 우리나라와 협력 사업을 10년 동안 진행해 온 담당자로부터 한국 담당자가 너무 자주 변경되는 점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한다.인적자원의 경력개발관리 측면에서 순환근무로 인한 다양성과 고정근무로 인한 관련분야 전문성 강화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수석행정원◯ 독일의 항공과 우주탐사, 교통, 에너지, 안보 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독일 정부 산하 연구기관으로 산업기술보다는 미래지향적 기초·원천 기술 연구에 비중을 두고 있다.◯ DLR 펀딩에이전시는 독일항공우주센터 소속이긴 하나 항공우주 이외의 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원◯ 우리나라의 연구재단(NRF)와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독일-한국 기관 간 연구협력 교류가 많아서인지 스위스에 비해 독일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였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행정위원◯ 펀딩에이전시와 항공우주센터라는 명칭이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 연구에 대해서 펀딩 한다는부분이 인상적이었다.◯ DLR 실무자의 의견에 따르면 DLR의 아시아 담당자가 10년째 근무를 하는데 KIAT는 담당자가 3번 바뀌었다고 언급하는 부분에서 공공기관의 순환 근무 제도에 대한 시각이 서로 다름을 인식했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선임행정원◯ 한사람이 한 분야에 장기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일하는 것은 큰 시사점을 갖고 있 다. 특히, 대외업무 분야에 있어서 상대기관과 오래도록 신뢰를 쌓아가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과제선정 평가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를 두기보다는 내부 1명, 외부 1명으로 과제평가를 진행하고 2명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 전문가 1명을 더 섭외하여 최종적으로 조율하는 방법은 효율성과 공정성 면에서 큰 시사점을 갖고 있다.◇ ㅇㅇㅇㅇ연구소 ㅇㅇㅇ 선임◯ 독일항공우주센터 DLR의 프로젝트관리에이전시는 본에 위치해 있었다. 사실 방문 전에는 모두 독일항공우주센터와 관련된 연구관리기관으로 생각했지만 방문 후에는 항공우주 이외의 다양한 분야와 관련한 펀딩 에이전시임을 알 수 있었다.◯ 이번 방문 프레젠테이션 중 가장 많은 세 명의 발표자들이 참석해주었고 한국 및 아시아를 직접 담당하는 담당자들이어서 KIAT와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등 한국에 대해서 잘 알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었다.◯ 예를 들어 최근에 한국의 업체와 증강현실과 관련된 연구를 협업하여 최종 결과로 수영장에서의 바다 느낌을 구현하는 보도 자료 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현재 주요 연구주제는 항공역학 이외에도 추진, 구조, 통신, 재료 등 다양한 분야, 예를 들어 교육 관련 분야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독일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 관리 기관이라고 하며 직원 수도 1100명에 이른다고 하였다. 그러나 개별 프로젝트 펀딩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종합적인 소감은 스위스와 독일의 연구관리는 기본적으로 연구과제 기획과 펀딩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후의 성과는 전적으로 프로젝트 수행 그룹에 맡기는 형태로 보였다.반면 우리나라는 연구과제에 대한 개별적, 세부적인 관리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인다. 즉 거시적 관리와 미시적 관리로 볼 수 있는데, 둘의 장단점은 명확할 것으로 생각했다◇ ㅇㅇㅇㅇ진흥재단 ㅇㅇㅇ 주임연구원◯ DLR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항공우주 분야를 제외한 일반 연구 펀딩기관으로 기관 역할과 임무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다.◯ 기업과의 공동연구 시 50%를 기업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 재원을 이용한 기업 지원에 대한 합리성을 추구한다.◯ 국내에서는 기업부담금이 보다 적은 반면. 연구 종료 이후 기술 실시에 있어 정부 납부 기술료를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직적인 기술료 추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연구 진입 시 기업부담금을 높이고 정부납부 기술료를 최소화하는 것도 합리적일 수 있을 것 같다.◇ ㅇㅇㅇㅇ연구원 ㅇㅇㅇ 관리원◯ 독일항공우주센터 펀딩에이전시의 한국담당자는 10년 동안 한국과 관련업무를 수행 하였는데, 그동안 한국측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국제업무 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역별 전문가 선정 및 경력관리가 필요하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로 여성 직원의 비율이 65%인데 그 노력에는 △유연근무제 도입, △아이가 있는 직원이 현장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 전용 거실 마련 △보육시설과 협력하여 연구소 내 적절한 보육옵션 선택 기회 제공 및 긴급보육서비스 제공이 있다.□ 벤치마킹 포인트◇ 부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순환보직제의 선택적 적용 검토◯ 국제공동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DLR펀딩에이전시는 우리나라와의 협력시 어려움에 대해 ‘담당자의 잦은 변경’을 꼽았다. 이는 우리 공공기관 특성상 대부분 순환 근무를 하면서 업무역량을 키우고 부서 간 소통을 꾀하는데 비해 연수단이 방문한 기관들은 채용 시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전문성을 갖도록 하고 있어 인적자원 관리 시각이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출연연을 비롯한 연구기관들이 지속적으로 국제공동연구와 협력사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외와 협력이 필요한 부서는 장기적으로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필요하다.◯ 인적자원의 경력개발관리 측면에서 순환근무로 인한 다양성, 개별 역량강화 효과와 고정근무로 인한 관련분야 전문성 강화 효과에 대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며 획일 적 적용보다는 부서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국가 재원의 합리적 관리로 행정업무 간소화 및 연구 충실도 제고◯ 기업과의 공동연구 시 재원의 50%는 기업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국가 재원을 이용한 기업지원에 대한 합리성을 추구한다.◯ 국내의 경우 기업부담금이 독일보다 적은 반면 연구 종료 후 기술 사용에 있어 정부 납부 기술료를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기술료 추징에 어려움이 있다.따라서 연구과제 진입시 기업부담금을 높이는 대신 정부 납부 기술료를 최소화함으로 기업의 과제 충실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관리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연구과제 기획과 펀딩에 집중하고 그 후의 성과는 전적으로 프로젝트 수행 그룹에 맡겨 성과 달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합리성을 추구한다.반면 우리나라는 연구과제에 대한 개별적, 세부적인 집행과 관리에 중점을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과제 관리 및 행정업무에 드는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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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혁신 중소기업 지원으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스웨덴○ 인구 970만 명이 사는 스웨덴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이다. GDP의 46%가 수출인데 그 중 30%는 서비스이고, 70%가 제품이다. 스웨덴에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Skype와 Ericsson, MySZL, C3, Minecraft, Spotify, tictail 등을 들 수 있다. 외국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63만 명 이상인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들 외국법인이 스웨덴 기업 R&D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VINNOVA의 브리핑을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노벨의 나라’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창업을 뒷받침하고 있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청 △경제지역성장청 △지식재단 △스웨덴투자청 △에너지청 △산업펀드를 중심으로 혁신연구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영미(Anglo-American)모델’과 다른 ‘북구(Nordic) 모델’의 선도국가로 △경제성장률 △실업률 △수출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 왔던 철강·자동차 이외에 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제약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스웨덴은 ICT 대표기업인 에릭슨을 중심으로 GSM, LTE 등 선도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는 5G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스웨덴의 ICT 산업 발전을 이끈 에릭슨을 비롯한 전 세계 ICT 기업들과 스웨덴 왕립공과대(KTH)와 같은 우수 대학들은 스톡홀름에 있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ICT 클러스터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에 집적, 스웨덴의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스웨덴 국가혁신위원회(NIC)의 혁신환경 구축 노력○ 스웨덴은 2017년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와 Global Innovation Index 평가 종합혁신지수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혁신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종합혁신지수 전체 항목에서 안정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비즈니스 환경(Ease of Doing Business)’에서도 10위를 차지했다.○ 스웨덴은 경제성장, 지속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환경과 수용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스웨덴은 2016년 기준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Eurostat 2018).스웨덴의 연구혁신 법안은 4년마다 상정되는데, 이 법안은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기업혁신부(Ministry of Enterprise and Innovation)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테로 박사[출처=브레인파크]○ 2017∼2020년 법안은 연구와 혁신 정책, 연구비 체계, 그리고 2026년까지의 전반적 관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에 발표됐다.스웨덴은 스웨덴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총리, 5명의 장관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연구 경력을 갖춘 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혁신위원회(National Innovation Council, NIC)를 운영하고 있다. NIC는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자문하고 혁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NIC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세 가지 사회과제로 정보통신, 생명과학, 환경공학을 선택했고, 또한 다섯 분야의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mes(IPPs)을 발표했는데 차세대 이동 및 운송, 스마트시티, 바이오 기반 경제, 생명과학, 신소재가 이에 해당한다.○ NIC는 개방적 연구 환경이 협력과 공동 작업에 도움을 주고 이는 혁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산학연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의 연구와 혁신 분야를 더 개방적이고 매력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스웨덴은 상당한 비용을 연구 인프라 정비에 투자하고 있다.MAX IV Laboratory와 European Spallation Source(ESS)가 최근 완성되었는데 스웨덴 정부는 이 시설이 유럽의 공동연구의 허브로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연수단의 비노바 연수 첫 번째 브리핑은 R&D지원 프로젝트 담당 국장이자 국제협력 업무를 주관하는 치로 바스케즈(Ciro Vasquez) 박사가 맡았다.◇ 스웨덴의 R&D 투자 정책과 연구지원기관○ 스웨덴 정부는 사회 발전과 사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웨덴이 최고 수준의 R&D를 수행하는 ‘연구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있다.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약 70%를 산업계에서 담당한다.스웨덴 국회는 R&D 연구비를 심의 및 결정하며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전반적인 정부 부처의 R&D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바스케즈 박사[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에는 대표적으로 4개의 주요 연구지원기관이 있다. 스웨덴 연구협의회(Swedish Research Council: VR)는 가장 큰 연구지원기관으로서 매년 64억 SEK(7억 6천만 달러)를 연구자금으로 사용한다.○ 스웨덴 환경농업공간연구위원회(The Swedish Research Council for Environment, Agricultural Sciences and Spatial Planning: Formas)는 환경, 농업 및 생태기반 산업, 공간계획 분야 등에서 수요가 많은 기초연구를 지원하며 매년 약 13억 SEK(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관련 연구에 투자한다.○ 스웨덴 보건노동복지연구위원회(Swedish Research Council for Health, Working Life and Welfare: Forte)는 노동시장, 기업조직, 직업과 건강, 보건, 복지, 공공서비스, 사회적 관계 등의 분야에서 기초적인 수요 중심 연구프로젝트에 매년 약 5억5000만SEK(6,500만 달러)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결성에 의해 만들어진 RISE(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Holding AB)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RISE는 스웨덴의 지속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위해 설립됐으며 비즈니스 지식 파트너이자 산학협력의 중개자 그리고 EU 국가와 R&D 공동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 혁신자금 지원기관별 자금운용비율[출처=브레인파크]○ 이번에 시도연구원 연수단이 첫 번째로 방문한 스웨덴 기술혁신청(The Swedish Governmental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 VINNOVA)도 스웨덴 4대 주요 연구지원기관에 속한다.◇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지원기관 VINNOVA○ 스웨덴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청(VINNOVA, 이하 ‘비노바’)은 국가 전략 핵심 부문의 연구개발을 기획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스웨덴과 해외의 혁신체제를 분석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2001년 R&D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과 산업화를 위한 응용연구 및 기술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했다. 정보통신, 생명과학, 수송 부문을 중심으로 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R&D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비노바에는 스톡홀름과 텔아비브, 브뤼셀, 실리콘밸리 지사 직원을 포함하여 약 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비노바는 △실험 정신(Experimentation) △이해관계자간 신뢰 형성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 △혁신 주체간 협력 촉진 △사회적과제 해결을 운영 목표로 삼고 있다.비노바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2017년 현재 비노바의 운영 예산은 3억1000만 유로정도 이며 3,834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서로 다른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13개의 ‘경쟁력센터(Competence Centers)’를 지원하고 있다. 경쟁력 센터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투명한 기업 환경과 자금조달이 쉬운 창업국가 지향○ 브리핑을 맡은 바스케즈는 “스웨덴은 창업이 활발한 창업국가”라는 것을 강조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스웨덴은 기업가, 투자자들이 모여 세계적인 수준의 창업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스웨덴 스톡홀름은 미국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많이 입주해 있다.인구 100만 명이 채 안되지만 스카이프, 랜디 크러시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지금도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스케즈 박사의 주장이다.그는 “행정, 자금 등 혁신을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도 잘 갖춰야 하지만, 이런 요소들 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킹이 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되는 데는 ‘스웨덴식 경영법(Swedish Management)’이 자리 잡고 있다. 스웨덴의 직장은 협력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다른 국가에 비해 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 ‘스웨덴식 경영’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혁신 주체들 간 협력도 활발하다. 비노바는 대학, 공공 연구소, 기업 연구소, 시민사회, 정부, 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 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스웨덴식 개방형 혁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사업방식도 개별 단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자금 조달, EU 컨택 포인트, 정부 컨설팅이 비노바의 3대 임무○ 혁신지원기관으로서 비노바는 크게 연구혁신 자금 지원, 국가 수준의 EU협약 대행, 전문컨설팅 등 3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비노바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다. 자금지원은 주로 △산학연 협력 여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가능성 △상업적 성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비노바가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혁신기술 5대 분야는 스마트시티( Smart Cities), 여행과 운송(Next Generation Travel and Transport), 바이오(Circular and Bio-based Economy), 생명과학(Life Science), 신소재(Connected Industry and New Materials) 등이다.○ 스웨덴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이나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필요한 요소를 당기고 있는데, EU자금을 활용한 연구개발도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염료 감응 태양전지 프로젝트(Dye-sensitized solar cells Project) △저비용 적외선체열진단 카메라 센서 프로젝트(low-cost thermal vision camera sensor Project) △리소스가 제한된 사물 인터넷 인증서 기반 보안 프로젝트(Certificate-based Security for Resource-constrained Internet of Things)이다.○ 한편,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loan)’이 아니고 ‘지원금(grant)’이다. 지원하는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의 기술이라 연구개발은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기업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기술이나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그것이 세금의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지원금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 EU의 ‘Horizon 2020’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컨택 포인트 역할도 매우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Horizon 2020은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는 EU 프로젝트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운영하고 있다.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Horizon 2020은 1984년 처음 시작한 Framework Programme(FP)의 8차 사업의 다른 이름이다. 1차부터 7차까지는 FP1, FP2 등으로 불리다가 2014년 시작한 FP8의 명칭을 Horizon 2020으로 변경했다.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확보한 연구혁신자금은 약 800억 유로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럽의 침체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안정, 미래를 위한 기회 창출에 목표를 두고 시작됐다. 유럽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혁신에도 투자하고 있다.◇ UN 지속가능 발전지표 달성이 R&D의 궁극적 목표○ 기본적으로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비노바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 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 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이 점은 우리와 많이 다른 부분이다. 대학이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른 혁신주체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비노바는 또한 전문기관(Expert agency)으로서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와 자문을 하고 있다.◇ 생산과 자동화 기술의 진화 Industry 4.0○ 바스케즈 박사의 브리핑에 이어 비노바에서 프로그램 매니저로 있으면서 4차 산업 전문가이고, 특히 자신을 한국문화와 태권도에 관심이 많다고 소개한 테로 스티야른스토프(Tero Stjeronstoft) 박사가 4차 산업과 비노바의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1784년도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1870년 엔진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가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 이어 1960년 컴퓨터가 3차 산업혁명을 촉진했다. 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의 연결이 핵심이다.○ ‘Industry 4.0’이라는 단어는 2011년 하노버박람회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보통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데, 주로 제조업에서 자동화 트렌드를 의미했다. 여기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지컴퓨팅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로봇은 이미 3차 혁명에서 구현되고 있었는데, 4차 혁명에서는 로봇들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점이 다르다. 공장의 모든 부품, 생산 제품, 자원들이 하나의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가 컨트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Industry 4.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Industry 4.0을 해야 하는가? 2015년 맥킨지는 Industry 4.0을 잘 활용했을 경우 일어나는 효과를 분석했다.○ 맥킨지 보고서에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양적 지표가 나와 있다. 자원과 생산 공정의 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3~5% 향상되고, 기계의 유휴시간이 30~50% 감소한다.지적인 능력을 요하는 자동화작업에서 기술전문가의 생산성이 45~55% 증가하며 재고관리 비용이 20~50% 감소한다. 품질관리 비용도 10~20% 감소하며 수요 공급 예측의 정확성이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또한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20~50% 단축되고 A/S 등 유지관리비용이 10~4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제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맥킨지보고서, 2015)[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Smart Industry’○ 그렇다면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스웨덴 정부가 Industry 4.0 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전략이 ‘Smart Industry‘다. Smart Industry에는 Industry 4.0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 테스트 베드, 산업 기술 개발 촉진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전략이 핵심적인 내용을 비노바와 ’스웨덴 경제지역개발공사’가 맡고 있다.○ 정부만 Industry 4.0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특히 발렌베르크(Wallenberg) 재단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비노바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는 크게 △프로덕션 2030(Produktion 2030) △사물인터넷 스웨덴(Internet of Things Sweden) △스마트 전자부품 시스템 기술개발(Electronic component and systems) △산업 IT 및 자동화(Process Industrial IT and Automation: PiiA) 등 4개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덕션 2030’이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 : 기속가능성과 디지털화○ ‘프로덕션 2030’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비노바가 스웨덴 에너지부와 ‘지속가능개발연구회(Formas)’ 등과 함께 스웨덴을 더욱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 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다.2030은 전략적인 제조업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2023년 종료 예정이며, 세부 프로젝트는 15개로 구성되어 있다.프로젝트의 목표는 △스웨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 투자 증가 △생산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고급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로 요악할 수 있다.○ 프로젝트 주관기관은 ‘스웨덴공업협회(Teknikföretagen)’로 회원기업 수가 3,700여 개에 달하며, 스웨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공업협회의 이사회는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계 대표는 ABB, Volvo(자동차), Sandvik(철강), Scania(트럭), Assa Abloy(열쇠), LKAB(광산), SKF, 학계 대표는 스웨덴 제조업 아카데미(Swedish Production Academy)와 스웨덴 국립 연구소(Research Institutes of Sweden)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출처=브레인파크]○ 프로덕션 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업협회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 △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까지 프로덕션 2030으로 모두 84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한편 프로덕션 2030의 4개 핵심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금 지원 : 응용기술개발 중심(고위험 고수익, 확산가능성, 시험단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박사 과정, 공학자 교육, 기업체 재직자 단기과정• 국제화와 현황 분석 : 세계 각국의 산업 기술 정보 분석 제공• 중소기업 집중 지원 : 대기업이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지원○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자금지원 사업이다.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3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또한 즉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적응력을 가진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테스트베드와 시연장치, 기업의 주도적인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Produktion2030의 현재 성과[출처=브레인파크]○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연구혁신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18개의 대형 프로젝트와 12개의 디지털화 관련 하부 프로젝트 수행 △50개 기업 및 50개 연구기관 참여 프로젝트 수행 △테스트베드와 시제품 제작 및 기업이전 성과를 낳았다.○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활성화 △신기술 패키징사업 실시 △연간 20~30회 회의 개최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의 수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국립 PhD 학교 35개의 신규 과정 개설 △연간 200명의 학생 배출 △산업계 공동연구 참여 등의 성과를 낳았다. 국제화 분야에서는 △EU R&D 프로그램 참여와 영향력 증가 △국제 공동연구협력 증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전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말고도 전통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볼 베어링을 만드는 SKF는 Industry 4.0을 통해 베어링뿐만 아니라 베어링을 포함하는 기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라인을 만들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비노바는 호라이즌 2020으로 대표되는 EU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래공장 PPP, KIC 네트워크, EFFRA, 린 프로덕션이 대표적이다. 린 프로덕션은 R&D를 계획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 간소화시키고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표준화다. 스웨덴은 작은 나라기 때문에 표준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보다는 기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존 기업과 창업기업 모두에게 혁신자금 지원▲ 비노바가 수행하는 혁신자금 지원사업[출처=브레인파크]○ 비노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크게는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전문가 파견 △혁신 바우처 인증자금 △창업보육 지원자금 △기존 기업 대상 타당성조사 자금 △연구개발 혁신전략 자금 △창업기업 대상 인증자금 △비즈니스모델 개발자금 지원 등이 있다.◇ 자금지원 핵심조건은 3개 이상 기관 참여○ 스웨덴의 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기본적으로 3개 기관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이 충족된 다음에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새로운 과제인지를 살핀다. 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프로젝트 당 지원 자금은 5천~1백만 정도가 일반적이다. 최장 지원기간은 3년이고, 지원금은 분할해서 지급한다. 비노바가 100% 펀딩하는 경우는 없고 50%가 최대이며 나머지는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 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이 자리 잡았다.○ 연구개발 결과로 나타나는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참여주체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참여자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자금은 기업에게 주지 않고 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원된다. 기업이 스스로 펀딩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렇게 해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같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도움을 받은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은."어떤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어떤 프로젝트와 기업을 뽑을 것인지 2~3달 전에 웹사이트에 공고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준다. 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혁신성, 기술적 능력, 매니지먼트, 재정상태 등이고, 부가적인 기준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움정도, 성평등 기여정도 등이 있다.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성은 남성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혁신에 도움이 많이 된다."- 평가 절차나 방법이 우리나라와 비슷한지 모르겠다."우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이 과정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평가는 컨설팅을 병행하는 과정이다. 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지원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 혁신을 하다 보면, 법이나 제도가 없거나 반면에 법이나 제도가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혁신 주체인 기업이 해결하기가 힘든데, 비노바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정부에 조언을 해서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 우리 3대 임무 중의 하나다."- 연구 개발 결과물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의 평가와 공유는."연구 개발 결과물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전에는 평가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원금도 세금이고 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도 심해져서 평가를 하는 프로젝트도 증가하고 있다.비노바는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결과물은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공유한다.비노바가 지원했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비노바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상업화해서 필요한 기업들이 사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 상향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하고 끝내는지 아니면 모니터링, 관리까지 하는지."처음에 산업계의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얘기를 듣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산업계, 학계와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신청을 받는다.그리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한다. 3년 동안 1백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 아니다.3개월마다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단계에 진행한 것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17년 기준으로 200명이 3,834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직원 200명이 어떻게 그 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지."하나에 평균 1억 원이 좀 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직접 기술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 단위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프로젝트는 사업명이라기 보다는 각각의 사업에서 지원하는 과제수로 보면 된다.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130명 정도, 과제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70명 쯤 된다."- 신청자가 많은 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 갈등도 발생할 것 같은데."완전히 공개된 경쟁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상향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모든 조직들이 다 자치조직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진행한다. 그렇게 해서 내부 속에서 경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기본적으로 스웨덴은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 77%가 제조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시키고 다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결국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 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노조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격렬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 것 같다.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향후 없어질 일자리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재교육을 통해 사람에게 다른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기업이 자신을 개발하는 것만큼 기업에 속해있는 임직원들이 미래에 필요할 기술을 계속 습득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스웨덴은 노조 조직률은."50% 정도 된다. 20인 이하 사업자의 경우 노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조가 있으면 법률의 보호를 받기 쉽고 사측과 협상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들 노조를 만들고 가입한다.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으면 본인들이 임금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서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조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과거에는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이어서 큰 기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많아지고, 20인 이하 사업자도 많아지면서 기업의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조 조직원들 중 한 명이 이사로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지."이사로 임명되는 것은 드물고 대신 이사회에서 현안이 발생하면 초청을 하는 경우는 많다. 이사회의 결정에 노조 멤버가 참여할 수 있지만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새로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을 위한 스웨덴의 교육제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Industry 4.0을 위한 교육과정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대학이 산업에서 필요한 교육과정과 연구과정을 진행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Industry 4.0에 대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한 대학교가 다 하지 못하고 그 대학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초중고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지."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특정 기업은 KTH 왕립공과대학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엔지니어링 과정 등을 개설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한국처럼 교육부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진학하는 대학교와 과목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게 단일한 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하기는 어렵다."- 미국하고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패턴이 아예 다른데, 미국식 노사관계였으면 오늘날의 스웨덴이 가능했을까."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임금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기업이 발전하려면 입금을 낮춰야 한다. 임금을 낮추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달라지는데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면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 즉 혁신하지 않는 노동자만 있는 기업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기업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그러나 기업에서 노동자를 교육시켜서 노동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후 더 좋은 조건에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것은, 그 기업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노바가 최대 50%를 R&D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나온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별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셈이 된다.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개인 기업의 수익창출 만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는다. 연구개발 프로젝트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원의 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IP를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자금의 50%는 기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IP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한다.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신청하고, 대학에서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쓸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 또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이 발전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즉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기업에서 낸 세금으로 국가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 이런 면에서도 사회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비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프로젝트가 잘 수행되지 않아 낭비되는 사례는."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걸러진다. 그리고 자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단계를 잘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비 전체를 다 가져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참가자 의견◇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혁신 추구○ 스웨덴 혁신 성공의 비결은 연구소, 기업, 시민사회, 지자체, 정부가 협력하는 환경을 만들고, R&D 결과물을 공유, 상향식 개발을 지양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산업계에 지시하기보다는 산업계에서 정부와 토론을 협력하는 상향식이 일반적이다.○ 혁신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기술혁신청은 혁신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부분이 많았다.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를 통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체계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체적으로 스웨덴은 복지국가이면서도 사회경제적 혁신의 동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복지 확대가 기업 활동 및 근로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한국 보수 진영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창업 절차의 투명성과 원활한 창업자금 지원 등으로 스웨덴의 창업 생태계는 잘 구축되어 있다. 스웨덴 혁신체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구성 요소 간의 협력으로 ‘협력을 통한 혁신(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on)’이 매우 강조되고 있으며 혁신지원기구와 정부의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 발전 추진기구 간의 협력도 두드러진다.◇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공유와 사회혁신 연계○ 비노바는 창업, 금융 등 혁신성장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관으로, 이윤이나 일자리 등 산업적 목적만이 아닌, 사회혁신을 중심적인 가치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문재인정부의 혁신성장이 본래 대기업과 재벌기업의 낙수효과가 전반적으로 의심받는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혁신, 지역혁신, 구조개혁이라는 의미가 강했던 점을 상기해 보면 좋을 것 같다.○ 큰 틀에서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인류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고 참여주체 모두가 공유하고 실천하려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다.○ 스웨덴 시장의 특성상 자국 시장이 매우 작기 때문에 EU라는 거대시장을 처음부터 목표로 설정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것이 기억에 남았다. 한국의 지역기업들은 주로 국내시장을 목표로 기업 활동을 하다 보니 제로섬(zero sum) 게임이 되어 경쟁이 우선이고 협력이 잘 이뤄지지 않는데 이런 현실과 스웨덴은 대조적인 것 같았다.○ 전반적인 R&D지원 구조가 UN SDGs를 전제로 한 명확한 목표에 따라 구성되고 있는 점, 기술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 있는 점, 대학과 수혜그룹이 분야별 목표 설정에 있어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 등은 우리가 참고해야 할 내용으로 평가된다.○ 혁신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협력을 제시한 부분과 혁신의 목적, 근본적인 목표를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두고 있는 것에 큰 공감이 간다.모든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 개발목표를 고려해야한다는 점이 인성적이며 Industry 4.0의 성공을 위해 경영과 노조의 협력을 중시하고, 생산성 향상이 일자리 상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이 인상적이다.◇ 사회혁신 R&D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 중요○ R&D 과정에 기업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협력을 중요시함으로써 보다 공익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R&D 분야에 전문연구자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기업, 정부, 지자체 연구 협업이 매우 잘되고 있다는 걸 느꼈고 특히, 상향식 협업이 잘되고 있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의 협력 범위는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국가적 특징을 고려하면 당연한 선택이라는 생각도 든다. 국내 산업규모가 작은 한국도 혁신을 위해서는 세계적인 네트워크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혁신에 있어서 전 세계 연구 분야의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한발 앞선 연구를 지원하고 있으며 자금 지원 대상자 사업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해외전문가를 포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았다.○ 혁신을 위해 각 연구소, 대학, 시민사회, 정부 등 요소들 간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프로그램들은 산업계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정부 등과 토론하며 구체화하는 상향식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 대기업의 연구 결과물 활용○ 비노바가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이 아닌 지원금 형태로, 이는 수익 창출 이전인 R&D 단계는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식이 혁신적인 연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 R&D 지원을 △고위험 고수익 프로젝트 △확산 가능 프로젝트 △테스트(시험단계) 프로젝트 등 3가지로 명확히 구분해서 도전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인상적이었다.또한 기타 R&D 지원의 경우 국내와 유사하지만 중소기업의 상생에 포커스를 두고 대기업의 연구결과물을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등 중소기업, 대기업, 연구소가 기꺼이 협력하는 마인드가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술혁신을 위한 R&D 지원체계가 수요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것이 인상 깊었다. 특히 R&D 성공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결과물이 기업의 사업, 매출로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R&D 역량이 낮은 중소기업이 직접 R&D를 수행하기 보다는 기 개발된 기술을 활용하도록 하는데, 이런 시장을 기반으로 한 지원 방식으로 인해 사업화 속도가 빠르며 기술 변화에 대응 속도가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이 정부에 정보와 솔루션 제공하는 상향식 혁신스웨덴의 기술개발(R&D) 지원 시스템은 한국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정책의 지속성, 아이템 독창성, 문제해결 의지와 협의 문화 측면에서 큰 성과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는 성공할 수 있는 아이템 선정과 기술혁신보다는, 제조 아이템 추진, 논문을 위한 연구 수행 등을 목적으로 한 연구가 많아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자체 차원의 기술개발(R&D) 관리에서도 과정의 투명성, 산학연 협의 문화 개선 등이 필요해 보인다.○ 스웨덴의 혁신 성공사례에서 주목할 수 있는 점은 소규모 기업들이 창업 자본에 접근하기 용이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요소들 간의 협력이 아주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더구나 이러한 시스템에서 지원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이 정보 및 솔루션을 정부에 제시한다는 점이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자, 우리나라의 4차 산업 혁신의 아쉬운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자체 차원에서 2040 전략 프로젝트 마련○ 비노바 방문을 마치고 ㅇㅇ·ㅇㅇ 지역의 핵심산업인 에너지, 바이오 생명, 치유산업에 연구개발 지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체에 대한 전문 컨설팅까지 지원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여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도 2040전략 프로젝트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스웨덴처럼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지원과 통합 제품 개발 등이 포함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Produktion 2030 등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혁신 정책의 아젠다와 큰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이는 글로벌화의 극단적인 진전으로 세계 각국들이 논의하는 주제들의 시차가 없어지고 선두 국가들도 유사한 논의와 연구를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 아젠다를 선정하고 이를 선도하는 것이 향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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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영미 모델과 다른 북구(Nordic) 모델의 선도국○ 인구 970만 명이 사는 스웨덴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강소국이다. GDP의 46%가 수출인데 그 중 30%는 서비스이고, 70%가 제조업이다. 스웨덴에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Skype와 Ericsson, MySZL, C3, Minecraft, Spotify, tictail 등이 대표적이다. 외국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63만 명 이상인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13%에 해당하는 높은 비율이다. 이들 외국법인이 스웨덴 기업 R&D의 38%를 차지할 정도로 산업 혁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노벨의 나라’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벤처기업과 혁신 중소기업의 창업을 뒷받침하고 있다.중소기업 지원을 위해△기술혁신청△경제지역성장청△지식재단△스웨덴투자청△에너지청△산업펀드를 중심으로 혁신연구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은 ‘영미(Anglo-American)모델’과 다른‘북구(Nordic)모델’의 선도국가로△경제성장률△실업률△수출성장률과 같은 거시경제지표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다.전통적으로 강한 면모를 보여 왔던 철강·자동차 이외에1990년대 후반부터는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제약과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약진을 거듭하고 있다.○ 스웨덴은 ICT 대표기업인 에릭슨을 중심으로 GSM, LTE 등이 선도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현재는 5G 기술개발에 매진하고 있다.스웨덴의 ICT 산업 발전을 이끈 에릭슨을 비롯한 전 세계 ICT 기업들과 스웨덴 왕립공과대(KTH)와 같은 우수 대학들은, 스톡홀름에 있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ICT 클러스터인 시스타 사이언스시티에 집적, 스웨덴의 경제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국가자문기구 국가혁신위원회(NIC)의 산학연 협력 강조○ 스웨덴은 2017년 유럽혁신위원회(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와 Global Innovation Index 평가 종합혁신지수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혁신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다.종합혁신지수 전체 항목에서 안정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은행에서 발간한 ‘비즈니스 환경(Ease of Doing Business)’에서도 스웨덴은 10위를 차지했다.○ 스웨덴은 경제성장, 지속 발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환경과 수용 역량을 높이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 스웨덴은 2016년 기준 GDP 대비 3.25%의 비용을 R&D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는 EU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다(Eurostat 2018).스웨덴의 연구혁신 법안은 4년마다 상정되는데 이 법안은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와 기업혁신부(Ministry of Enterprise and Innovation)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2017∼2020년 법안은 연구와 혁신 정책, 연구비 체계, 그리고 2026년까지의 전반적 관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16년 11월에 발표됐다.스웨덴은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 총리, 5명의 장관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연구 경력을 갖춘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혁신위원회(National Innovation Council, NIC)를 운영하고 있다.NIC는 혁신정책 전반에 걸쳐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자문하고 혁신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NIC는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풀어야 할 3가지 사회과제로 정보통신, 생명과학, 환경공학을 선택했고, 또한 5개 분야의 Innovation Partnership Programmes(IPPs)을 발표했는데, 차세대 이동 및 운송, 스마트시티, 바이오 기반 경제, 생명과학, 신소재가 이에 해당한다.출처 : European Commission 홈페이지 스웨덴 국가개요 (https://euraxess.ec.europa.eu/worldwide/south-korea/%EC%8A%A4%EC%9B%A8%EB%8D%B4-%EA%B5%AD%EA%B0%80%EA%B0%9C%EC%9A%94)○ NIC는 개방적 연구 환경이 협력과 공동 작업에 도움을 주고 이는 혁신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고 보고 산학연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스웨덴은 연구와 혁신 분야를 더 개방적이고 매력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연구 인프라 정비에 투자하고 있다. MAX IV Laboratory와 ESS(European Spallation Source)가 최근 설립되었는데, 스웨덴 정부는 이 시설이 유럽 공동연구 허브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MAX IV 연구소’는 2016년 룬드(LUND)에 설립된 국립연구소로 약 60억 SEK를 설립비용으로 사용했다. 재료 과학, 구조 생물학, 화학 및 나노기술 전문연구소로 현재 약 240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다.○ EES는 2014년 설립 계획을 수립, 2023년에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할 중성자 연구소 이다.출처 : MAX IV 연구소 및 ESS홈페이지 참고(https://www.maxiv.lu.se/, https://europeanspallationsource.se/about)▲ MAX IV Laboratory[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의 R&D 투자 정책과 연구지원기관○ 스웨덴 정부는 사회 발전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스웨덴이 최고 수준의 R&D를 수행하는 ‘연구의 나라’가 되길 원하고 있다.GDP대비3.25%의 비용을R&D에 투자하고 있으며 약70%를 산업계에서 담당한다.스웨덴 국회는 R&D 연구비를 심의 및 결정하며 교육연구부(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가 전반적인 정부 R&D정책을 책임지고 있다.▲ 스웨덴 혁신자금 지원기관별 자금운용비율[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에는 5개의 주요 연구지원기관이 있다.스웨덴 연구협의회(Swedish Research Council: VR)는 가장 큰 연구지원기관으로 매년 64억 SEK(7억 6천만 달러)를 연구자금으로 사용한다.○ 스웨덴 환경농업공간연구위원회(The Swedish Research Council for Environment, Agricultural Sciences and Spatial Planning: Formas)는 환경, 농업 및 생태기반 산업, 공간계획 분야에서 수요가 많은 기초연구를 지원하며 매년 약 13억 SEK(1억5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스웨덴 보건노동복지연구위원회(Swedish Research Council for Health, Working Life and Welfare: Forte)는 노동시장, 기업조직, 직업과 건강, 보건, 복지, 공공서비스, 사회적 관계 등의 분야에서 기초적인 수요 중심 연구프로젝트에 매년 약 5억5000만SEK(6,500만 달러)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의 연합체인 RISE(Research Institutes of Sweden Holding AB) 역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RISE는 스웨덴의 지속발전과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설립됐으며 비즈니스 지식 파트너이자 산학협력의 중개자 그리고EU국가와R&D공동프로젝트를 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연수단이 방문한스웨덴 기술혁신청(The Swedish Governmental Agency for Innovation Systems: VINNOVA)도 스웨덴5대 주요 연구지원기관에속한다. 브리핑은 R&D지원 프로젝트 담당 국장이자 국제협력 업무를 주관하는 치로 바스케즈(Ciro Vasquez) 박사가 맡았다.◇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지원기관 VINNOVA○ 스웨덴 정보통신부 산하 기술혁신청(VINNOVA, 이하 ‘비노바’)은국가 전략 핵심 부문의 연구개발 기획,재정 지원,기술혁신을 위한 산학연의 교류협력을 촉진하는 기관으로 스웨덴과 해외의 혁신체제를 분석하면서 국가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고 있다.○ 2001년R&D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과 산업화를 위한 응용연구 및 기술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했다.정보통신, 생명과학, 수송 부문과 연구소, 대학, 기업체 등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R&D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스톡홀름의 본사와 텔아비브, 브뤼셀, 실리콘밸리에 있는 지사 직원을 포함해 모두 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비노바는 △실험 정신(Experimentation) △이해관계자간 신뢰 형성 △글로벌 네트워크 관리 △혁신 주체간 협력 촉진 △사회적과제 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비노바의 운영 예산은 3억1천만 유로정도 이며, 3,834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 서로 다른 연구 분야에서 활동하는 13개의 ‘경쟁력센터(Competence Centers)’를 지원하고 있다. 경쟁력센터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학과 기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주도하고 있다.◇ 투명한 기업 환경과 자금조달이 쉬운 창업국가 지향○ 브리핑을 맡은 바스케즈는 “스웨덴은 창업이 활발한 창업국가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기업가, 투자자들이 모여 세계적인 수준의 창업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스톡홀름은 미국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많이 입주해 있는 곳이다. 인구 100만 명이 채 안되지만 스카이프, 캔디 크러시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는데 성공했고, 지금도 기술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스웨덴 기술혁신청 내부[출처=브레인파크]○ 스톡홀름이 기업하기 쉬운 도시가 된 데에는 기업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프로세스가 투명하고 창업 자본을 조달하기 쉬운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바스케즈 박사의 주장이다.그는 “행정, 자금 등 혁신을 위해서는 각각의 요소도 잘 갖춰야 하지만, 이런 요소들 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무엇보다 산학연 혁신주체들의 네트워킹이 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연결되는 데는 ‘스웨덴식 경영법(Swedish Management)’이 자리 잡고 있다. 스웨덴의 직장은 협력과 비판적 사고를 강조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다른 국가에 비해위계성이 높지 않고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이 강하며 개방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거부하지 않고 논의하는 것이‘스웨덴식 경영’이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혁신 주체들 간 협력도 활발하다.비노바는 대학,공공 연구소,기업 연구소,시민사회,정부,지자체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있다.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과 자금,결과물까지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스웨덴식 개방형 혁신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비노바의 사업방식도 개별 단위의 의견을 중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버텀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정부가 산업계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계가 기술과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정부와 협력하고 토론해서 솔루션을 찾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대 의무는 자금조달, EU컨택, 정부컨설팅○ 혁신지원기관으로서 비노바는 크게 연구혁신 자금 지원,국가 수준의EU협약 대행,전문컨설팅 등3개 분야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산업계, 학계, 시민사회가 연구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비노바를 통해 자금 지원을 받는다. 자금지원은 주로 △산학연 협력 여부 △기업의 생산성 향상 가능성 △상업적 성공 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비노바가 최근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혁신기술 5대 분야는 스마트시티( Smart Cities), 차세대 여행과 운송(Next Generation Travel and Transport), 순환 및 바이오경제(Circular and Bio-based Economy), 생명과학(Life Science), 초연결산업 및 신소재(Connected Industry and New Materials) 등이다.○ 스웨덴은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원이나 지식을 모두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스웨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필요한 요소를 유치하고 있는데, EU자금을 활용한 연구개발도 이런 노력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한국과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 프로젝트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염료 감응 태양전지 프로젝트(Dye-sensitized solar cells Project) △저비용 적외선체열진단 카메라 센서 프로젝트(low-cost thermal vision camera sensor Project) △리소스가 제한된 사물 인터넷 인증서 기반 보안 프로젝트(Certificate-based Security for Resource-constrained Internet of Things) 등이다.○ 한편,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자금은 ‘대출(loan)’이 아니고 ‘보조금(grant)’이다. 지원하는 기술이 사업화되기 이전의 기술이라 연구개발은 많은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기 때문이다.기업이 개별적으로 투자하기에는 위험한 기술이나 원천기술을 개발하도록 지원을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기업들이 알아서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면 그것이 세금의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선순환을 가져온다고 보기 때문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을 한다.○ EU의 ‘Horizon 2020’ 프로젝트 관리를 위한 컨택 포인트 역할도 매우 중요한 임무에 속한다. Horizon 2020은 연구와 혁신을 지원하는 EU 프로젝트로 2014년에서 2020년까지 운영하고 있다.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연구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Horizon 2020은 1984년 처음 시작한 Framework Programme(FP)의 8차 사업의 다른 이름이다. 1차부터 7차까지는 FP1, FP2 등으로 불리다가 2014년 시작한 FP8의 명칭을 Horizon 2020으로 변경했다.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확보한 연구혁신자금은 약 800억 유로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럽의 침체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안정, 미래를 위한 기회 창출에 목표를 두고 시작됐다. 유럽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혁신에도 투자하고 있다.◇ UN 지속가능 발전지표 달성이 R&D의 궁극적 목표○ 기본적으로 비노바에서 지원하는 연구 개발 프로젝트는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프로젝트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비노바가 지원하는 프로젝트는어떤 형태로든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17개 지표(SDGs)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한다.○ 협력과 지원의 목표 자체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를 잘 포착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비노바의R&D프로젝트 선정과 운영에 깊이 참여하고 있다.이 점은 우리와 많이 다른 부분이다. 대학이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른 혁신주체들과 잘 협력할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비노바는 또한 전문기관(Expert agency)으로서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정보와 자문을 하고 있다.◇ 생산과 자동화 기술의 진화 Industry 4.0○ 1784년도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고, 1870년 엔진을 이용한 공장 자동화가 2차 산업혁명을 주도한다. 이어 1960년 컴퓨터가 3차 산업혁명을 촉진했다. 4차 산업혁명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컴퓨터의 연결이 핵심이다.○ ‘Industry 4.0’이라는 단어는 2011년 하노버박람회에서 처음 사용됐다. 보통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데, 주로 제조업에서 자동화 트렌드를 의미했다. 여기에는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지컴퓨팅 등의 기술이 포함된다.○ 로봇은 이미 3차 혁명에서 구현되고 있었는데, 4차 혁명에서는 로봇들이 무선통신으로 연결되어 간다는 점이 다르다. 공장의 모든 부품, 생산 제품, 자원들이 하나의 클라우드에 연결되어 있어 데이터가 컨트롤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것을 Industry 4.0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왜 Industry 4.0을 해야 하는가? 2015년 맥킨지는 Industry 4.0을 잘 활용했을 경우 일어나는 효과를 분석했다.▲ 제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맥킨지보고서, 2015)[출처=브레인파크]○ 맥킨지 보고서에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양적 지표가 나와 있다. 자원과 생산 공정의 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3~5% 향상되고, 기계의 유휴시간이 30~50% 감소한다.지적인 능력을 요하는 자동화작업에서 기술전문가의 생산성이 45~55% 증가하며, 재고관리 비용이 20~50% 감소한다. 품질관리 비용도 10~20% 감소하며 수요 공급 예측의 정확성이 85%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20~50% 단축되고, A/S 등 유지관리비용이 10~40%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Smart Industry’○ 그렇다면 스웨덴은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스웨덴 정부가 Industry 4.0 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전략이 ‘Smart Industry‘다. Smart Industry에는 Industry 4.0이 기본이지만 그 외에 지속가능한 제품 생산, 테스트 베드, 산업 기술 개발 촉진 프로그램 등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전략이 핵심적인 내용을 비노바와 ‘스웨덴 경제지역개발공사’가 맡고 있다.○ 정부만 Industry 4.0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도 활발하게 투자하고 있다. 특히 발렌베르크(Wallenberg) 재단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연구 개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한다.○ 비노바가 추진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는 크게 △프로덕션 2030(Produktion 2030) △사물인터넷 스웨덴(Internet of Things Sweden) △스마트 전자부품 시스템 기술개발(Electronic component and systems) △산업 IT 및 자동화(Process Industrial IT and Automation: PiiA) 등 4개로 구분된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프로덕션 2030’이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 :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 ‘프로덕션 2030’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비노바가 스웨덴 에너지부와 ‘지속가능개발연구회(Formas)’ 등과 함께 스웨덴을 더욱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 육성할 목적을 가지고 시작됐다.2030은 전략적인 제조업 분야의 연구와 혁신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2023년 종료 예정이며, 세부 프로젝트는 15개로 구성되어 있다.프로젝트의 목표는 △스웨덴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 투자 증가 △생산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제조업 고급인력 양성 △산학연 협력 강화로 요악할 수 있다.○ 프로젝트 주관기관은 ‘스웨덴공업협회(Teknikföretagen)’로 회원기업 수가 3,700여 개에 달하며, 스웨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공업협회의 이사회는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8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산업계 대표는 ABB(전력, 자동화기술, 로봇공학), Volvo(자동차), Sandvik(철강), Scania(트럭), Assa Abloy(도어락), LKAB(광산), SKF(베어링), 학계 대표는 스웨덴 제조업 아카데미(Swedish Production Academy)와 스웨덴 국립 연구소(Research Institutes of Sweden)가 포함되어 있다.▲ 프로덕션 2030의 핵심가치[출처=브레인파크]○ 프로덕션2030에서 지향하는 핵심적인 가치는‘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로 요약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공업협회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하고 자원순환적인 생산△유연한 제조공정△시제품 개발 및 시뮬레이션△인간 중심 생산체계△제품 및 관련 서비스의 융합△제품개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현재까지 프로덕션 2030으로 모두 84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한편 프로덕션 2030의 4개 핵심 추진전략은 다음과 같다.• 자금 지원 : 응용기술개발 중심(고위험 고수익, 확산가능성, 시험단계)• 교육 프로그램 지원 : 박사 과정, 공학자 교육, 기업체 재직자 단기과정• 국제화와 현황 분석 : 세계 각국의 산업 기술 정보 분석 제공• 중소기업 집중 지원 : 대기업이나 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여 지원○ 이 프로젝트는 스웨덴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자금지원 사업이다. 프로젝트 2030은모든 지원프로그램에 기업,연구기관,대학이3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또한 즉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적응력을 가진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테스트베드와 시연장치,기업의 주도적인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연구혁신 자금지원 프로젝트에 있어서는 △18개의 대형 프로젝트와 12개의 디지털화 관련 하부 프로젝트 수행 △50개 기업 및 50개 연구기관 참여 프로젝트 수행 △테스트베드와 시제품 제작 및 기업이전 성과를 낳았다.○ 중소기업 지원에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활성화 △신기술 패키징사업 실시 △연간 20~30회 회의 개최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의 수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 Produktion2030의 현재 성과(Teknikforetagen(스웨덴엔지니어링산업 연합)홈페이지 참고)[출처=브레인파크]○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국립 PhD 학교 35개의 신규 과정 개설 △연간 200명의 학생 배출 △산업계 공동연구 참여 등의 성과를 낳았다. 국제화 분야에서는 △EU R&D 프로그램 참여와 영향력 증가 △국제 공동연구협력 증진 등의 성과를 보였다.◇ 전통산업이 4차 산업혁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4차 산업혁명에서 전통산업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첨단산업 말고도 전통산업에도 4차 산업혁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볼 베어링을 만드는 SKF는 Industry 4.0을 통해 베어링뿐만 아니라 베어링을 포함하는 기계에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라인을 만들었다.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한다.○ 비노바는 호라이즌 2020으로 대표되는 EU 프로젝트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미래공장 PPP, KIC 네트워크, EFFRA, 린 프로덕션이 대표적이다.린 프로덕션은R&D를 계획하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간소화시키고 필요한 부분에만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개념에서 출발했다.○ 4차 산업혁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표준화다. 스웨덴은 작은 나라기 때문에 표준을 주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보다는 기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표준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비노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크게는 △정부기관이나 연구소 전문가 파견 △혁신 바우처 인증자금 △창업보육 지원자금 △기존 기업 대상 타당성조사 자금 △연구개발 혁신전략 자금 △창업기업 대상 인증자금 △비즈니스모델 개발자금 지원 등이 있다.◇ 자금지원 핵심조건은 3개 이상 기관 참여○ 스웨덴의R&D지원에서 핵심적인 원칙은 협력과 연대라고 할 수 있다.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기본적으로3개 기관 이상이 반드시 참여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 기준이 충족된 다음에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새로운 과제인지를 살핀다.연대와 협업과 융합이 혁신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당 지원금은 5천~1백만 정도가 일반적이다. 최장 지원기간은 3년이고, 지원금은 분할 지급한다. 비노바가 100% 펀딩하는 경우는 없고, 50%가 최대이며 나머지는 기업이 스스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경쟁사들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신청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개방형 혁신이 자리 잡았다.○ 연구개발 결과로 나타나는 지적 재산권 관련해서는 정부가 참여하지 않고 참여주체들이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다. 대학을 포함해서 모든 참여자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자금은 기업에게 주지 않고 주로 대학과 연구기관에 지원된다. 기업이 스스로 펀딩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이렇게 해서 나온 연구 결과물을 같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혼자서 하는 것보다 대학과 연구기관이 도움을 받은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질의응답- 스웨라이프 프로그램은."홈케어가 중심이다. 병원에서 케어를 받지 않고 홈케어 하는 것이다. 병원, 지역 이 함께 진행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어 한국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호라이존 2020이 2013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선정 업체 숫자가 다른 것 같은데."5개 영역에 17개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치인들의 입김이 있다. 5개 분야는 국가에서 원하는 영역이고 17개의 프로그램은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이다."- 지원하고 결과에는 신경 쓰지 않는지."결과에 대해 리포트를 받는다. 짧은 것은 6개월 지원이고 10년 동안 사업을 진행해왔고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신뢰 기반의 사회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 스웨덴의 노하우는."스웨덴 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사업체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적용해본다. 개개인을 믿고 간다. 출근해서 8시간 있을 필요가 없다. 결과만 주면 된다.사무실에는 개인 공간이 없고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공간에서 일 할 수 있다. 장이 되면 자리가 있다. 그러나 일반 직원들은 개인 공간이 없고 공공 공간에 있는 것은 랩탑, 전화 등이다."- 5개 분야 17개 프로젝트 지원하고 있는데 5개 분야 당 예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스마트물류, 즉 환경을 중심으로 한 교통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연계되어 스마트시티 프로젝트가 있다. 그래서 분야별 예산이 구분이 어렵다.스웨덴에는 임야지가 70%이다. 임야지 중심으로 환경 사업도 집중하고 있다. 숲의 쓰레기를 이용한 산림 에너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에릭슨 중심으로 2만 명의 ICT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2001년 예를 들면 ICT 버블이 있어서 에릭슨에서 많은 정리 해고했다. 해고자들이 창업에 도전해서 ICT 창업 생태계가 새롭게 구축됐다."- 호라이즌 2020 프로그램이 연구와 관련이 많은지."연구와 관계가 많다. 호라이즌 2020의 지원은 EU지금이다. 참여를 원하는 국가들은 펀딩하고 GDP 대비로 비용을 낸다.주요 연구 프로젝트는 기초과학에 가깝다. 공동으로 연구 특허를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특허를 자국으로 가져가기도 한다. 유레카는 그 중에서 소수가 펀딩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유레카 펀딩을 하고 집단 별로 테마를 정해놓고 펀딩을 해서 들어간다."- 창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회 전반적으로 창업을 많이 하는 편인지."고등학교 교육과장에서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고등학생 창업도 많다. 초등학교부터 교과과정에 창업과정을 넣으라고 하고 있다. 기업 창업을 하는 것이 매우 쉽고 돈도 많이 안 든다."-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절차와 기준은."어떤 절차를 통해 뽑을 것인지, 어떤 프로젝트와 기업을 뽑을 것인지 2~3달 전에 웹사이트에 공고를 해서 충분한 시간을 준다.기본적인 선정 기준은 혁신성, 기술적 능력, 매니지먼트, 재정상태 등이고, 부가적인 기준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 도움정도, 성평등 기여정도 등이 있다.스웨덴에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여성은 남성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에 혁신에 도움이 많이 된다."- 평가 절차나 방법이 우리나라와 비슷한지.."우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평가위원이 자택이나 사무실에서 기본적인 정량평가를 하고 이를 토대로 담당부서에서 지원자 인터뷰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이 과정은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위해 외국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평가는 컨설팅을 병행하는 과정이다.선정되지 못한 프로젝트도 왜 떨어졌는지 친절하게 설명하고 다음에 지원프로젝트에 선정되기 위해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설명해 준다."- 혁신을 하다 보면 법이나 제도가 없거나 반면에 법이나 제도가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혁신 주체인 기업이 해결하기가 힘든데, 비노바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정부에 조언을 해서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일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 우리 3대 임무 중의 하나다."- 연구 개발 결과물을 공유한다고 했는데, 결과물의 평가는 어떻게 하며 공유는 어떻게 하는지."연구 개발 결과물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전에는 평가라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지원금도 세금이고 규모도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도 심해져서 평가를 하는 프로젝트가 늘어나고 있다.비노바는 R&D프로젝트를 평가하지만 민간기업과 컨설팅 기업이 비노바를 평가해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도 한다. 결과물은 사업화를 추진하면서 공유한다.비노바가 지원했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결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비노바가 가져가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소유하고 그것을 상업화해서 필요한 기업들이 사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런 형태로 결과물을 공유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에 대해 상향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평가하고 끝내는지 아니면 모니터링과 관리까지 하는지."처음에 산업계의 사람들에게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한지 얘기를 듣고,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산업계, 학계와 협의를 해서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신청을 받는다.그리고 6개월마다 모니터링을 한다. 3년 동안 1백만 유로를 지원하기로 한 프로젝트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 주는 것이 아니다. 3개월마다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첫 단계에 진행한 것을 심사하고 심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200명이 3,834개의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했는데, 직원 200명이 어떻게 그 많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지."하나에 평균 1억 원이 좀 넘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다. 실제 직접 기술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과제 단위로 전문가들이 평가하기 때문에 관리가 가능하다.프로젝트는 사업명이라기 보다는 각각의 사업에서 지원하는 과제수로 보면 된다.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130명 정도, 과제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70명 쯤 된다."- 신청자가 많은 지원프로그램 같은 경우 갈등도 발생할 것 같은데."완전히 공개된 경쟁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평가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 상향식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정부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모든 조직들이 다 자치조직들이기 때문에 프로세스를 투명하게 진행한다. 그렇게 해서 내부 속에서 경쟁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기술창업에 따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는데 이에 관한 대책은."기본적으로 스웨덴은 한국과 상황이 비슷하다.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 그 중 77%가 제조업에서 나오는 수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일자리가 없어지면 복지 시스템을 통해 재교육을 시키고 다시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결국은 노동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다.기술개발과 구조조정을 노조와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과 같은 격렬한 갈등은 일어나지 않는 것같다.공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게 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통 제조업을 하는 기업의 경우, 향후 없어질 일자리는 다른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한다.재교육을 통해 사람에게 다른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기업이 자신을 개발하는 것만큼 기업에 속해있는 임직원들이 미래에 필요할 기술을 계속 습득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게 한다. 이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스웨덴은 노조 조직률은."50% 정도 된다. 20인 이하 사업자의 경우 노조가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조가 있으면 법률의 보호를 받기 쉽고 사측과 협상도 용이하기 때문에 다들 노조를 만들고 가입한다. 노동자들은 노조가 없으면 본인들이 임금을 다시 협의해야 하는 등 복잡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예전에 비해서 노조 조직률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조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과거에는 산업 구조가 대기업 중심이어서 큰 기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점점 서비스 관련 기업들이 많아지고, 20인 이하 사업자도 많아지면서 기업의 규모가 작아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노조 조직원들 중 한 명이 이사로 들어가는 노동이사제와 같은 시스템이 있는지."이사로 임명되는 것은 드물고 대신 이사회에서 현안이 발생하면 초청을 하는 경우는 많다. 이사회의 결정에 노조 멤버가 참여할 수 있지만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협의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다."- 불가피하게 고용을 줄이는 쪽으로 혁신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텐데, 새로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을 위한 스웨덴의 교육제도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변화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Industry 4.0을 위한 교육과정을 반영한다기보다는, 대학이 산업에서 필요한 교육과정과 연구과정을 진행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Industry 4.0에 대한 기술을 익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물론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한 대학교가 다 하지 못하고 그 대학이 가진 장점을 기반으로 특정 분야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고 보아야 한다."- 초중고에서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지."기본적으로 그렇지 않다. 특정 기업은 KTH 왕립공과대학과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서 중·고등학생을 위한 엔지니어링 과정 등을 개설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렇지는 않다.한국처럼 교육부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정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교마다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진학하는 대학교와 과목에 따라서 요구되는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에게 단일한 교육과정을 배우도록 하기는 어렵다."- 미국하고 스웨덴의 노사관계는 패턴이 아예 다른데, 미국식 노사관계였으면 오늘날의 스웨덴이 가능했을까."기업과 노동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임금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다. 월급을 많이 받으려면 기업이 발전해야 하는데 기업이 발전하려면 임금을 낮춰야 한다. 임금을 낮추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은 달라지는데 그것을 노동자들에게 알아서 준비하라고 하면 기업이 발전할 수가 없다. 즉혁신하지 않는 노동자만 있는 기업은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스웨덴에서는 노동자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 기업이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그러나 기업에서 노동자를 교육시켜서 노동자가 새로운 지식을 습득한 후 더 좋은 조건에 다른 기업으로 가는 것은, 그 기업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기준을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노바가 최대 50%를 R&D프로젝트에 지원한다고 했다. 그런데 기업이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나온 결과물은 기본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정부가 간접적으로 개별기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한 셈이 된다. 개별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사회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개인 기업의 수익창출 만을 목적으로 한 프로젝트는 지원하지 않는다.연구개발 프로젝트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지원의 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사회적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IP를 공개해서 모든 사람이 가져다 쓸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겠지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왜냐하면 자금의 50%는 기업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IP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정한다.예를 들어 6개월 동안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신청하고, 대학에서 프로젝트와 관련한 연구 논문을 쓸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또한 정부가 기업을 지원해서 기업이 발전하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 즉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기업에서 낸 세금으로 국가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고,이런 면에서도 사회적 혁신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비는 어떻게 관리하는가, 프로젝트가 잘 수행되지 않아 낭비되는 사례는."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걸러진다. 그리고 자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첫 단계를 잘 마무리해야, 다음 단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애초에 연구비 전체를 다 가져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 참가자 일일보고◇ ㅇㅇ도 신성장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핀란드에서와 마찬가지로‘사회적 신뢰’에 기반하여 창업을 유도할 수 있는 기업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북유럽과 우리나라는 역사와 사회적 환경이 다르다. 한정된 자원을 공평하게 배분해야만 사회가 투명하게 발전한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북유럽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고려해야할 점이 많다.◇ ㅇㅇㅇ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선임연구원○ 스웨덴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표기관인 기술혁신청도 핀란드 기관에서 느낀 바와 마찬가지로,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사회적인 국민 의식이 우리나라의 의식과 기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된다.◇ ㅇㅇ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ㅇㅇㅇ 대리○ 선진국 유럽과 우리나라의 기업 지원프로그램은 동일하지만 참여주제가 자유로운 선진국의 시스템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시스템은 각각의 주체들이 복잡하고 다양하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전임○ 기업이 현실적으로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정책이 인상적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고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정부정책 방향에 맞추어 끼워 맞추기식으로 형식적인 수요조사만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지역기업이 정말 필요하고 원하는 지원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실제로 수행하는 부분의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ㅇㅇㅇ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기업의 필요에 맞는 R&D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과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와 네트워킹을 중심으로 산학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의 여건에 맞는 부분을 선별하여 적용해야 한다.◇ ㅇㅇ시 미래산업정책과 ㅇㅇㅇ 사무관○ 선진국들의 창업에 대한 마인드를 느낄 수 있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목에 창업 과목을 편성하는 등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정신을 형성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우리나라도 기업 관련 교과목을 편성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방과 후 혹은 특별 강의에 이와 관련한 교육을 분기별 1회씩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EU와 협력, 유레카시스템 운영처럼 한국도 중·장기적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주도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ㅇㅇㅇ지역사업평가단 평가팀 ㅇㅇㅇ 책임○ VINNOVA에서 관리하는 ‘2020 프로젝트’는 5개 분야의 17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중간 성과물 관리는 체계적으로 취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관리 시스템으로 스웨덴 과제 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기는 어렵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선임○ 스웨덴의 혁신 중 하나는 혁신 친화적인 ZARA이다. 연구의 목표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고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비노바는 이해관계 당사자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펀딩을 추진한다. 핵심은 신뢰+협력(네트워크)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연구원○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경우,기획 단계에서부터 기업의 이야기를 듣고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회에 보다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다.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공하고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부분은 국내 지역 산업에도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 ㅇㅇ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ㅇㅇㅇ 주임○ 혁신을 이끌어 내는 것은 결국 ‘협력’이다. 스웨덴의 산업이 협력을 통하여 서로 상생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기업,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력과 네트워킹을 강조해야 한다.◇ ㅇㅇㅇ지역사업평가단 운영팀 ㅇㅇㅇ 팀장○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 인상적이다.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을 보지 않고 해외에서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 고위험 기술에 지원한다. 국내에도 안전한 기술, 성공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세계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도전적 기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ㅇㅇ시 첨단소재산업과 ㅇㅇㅇ 주무관○ 신뢰를 전제로 한 도전을 중시하며 누구나 투명하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체이다. 우리나라도 창업이 중시되며 지원에 비해 실패율이 높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 창업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가정신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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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가정 양립과 경력단절 여성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독일 상공회의소의 역할○ 독일의 상공회의소는 독일 내 회사를 대표하는 79개의 조직이며 300만 명 이상의 기업가와 협회 회원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상공회의소 외관[출처=브레인파크]○ 베를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브뤼셀의 주요 사무소와 유럽 전역에 대표 사무소를 두고 있다.○ 협회 회원들은 독일 상공 회의소 의무 또는 공공 법 모델에 속해야 하며 특정규모나 유형 부문의 기업은 무조건 상공회의소의 회원이 되어야만 한다.○ 상공회의소가 하고 있는 일은 크게 6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회사 측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정치적 해결법을 제공, 둘째 새로운 건물 건축 시 검시, 셋째 지역발전을 위한 자문, 넷째 친환경에너지등 환경문제, 다섯째 이민자 적응 및 전문가 양성 목적의 교육, 여섯째 수출입 업무 등이다.▲ 상공회의소 직원들과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육자리는 1,600여개 정도이며 교육생은 7,000여명이다. 1년에 4,000여명이 시험을 치른다. 120개의 직업군의 인력을 담당하고 있다.○ 직업군의 수치는 북쪽 지역의 상공회의소보다 낮은데, 슈바르츠발트는 남쪽 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지역에서 담당하는 직업은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직업교육 이해를 위한 독일의 교육과정▲ 독일 교육과정[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은 만6세가 되면 모든 어린이들은 독일초등학교 그룬트슐레(Grundschule)에 입학하게 된다. 4학년이 될 때까지는 모든 학생이 같은 교육을 받다가, 4학년이 되면 선생님과 부모님의 평가에 따라 진학할 학교가 갈리게 된다.○ 그룬트슐레 과정이 끝나고 나면, 하웁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 등 3가지 선택 기로에 서게 된다. 하웁트슐레는 9학년, 레알슐레는 10학년 김나지움은 12학년 과정이 끝나면 졸업장을 수여받게 된다.▲ 브리핑 듣고 있는 연수단[출처=브레인파크]○ 김나지움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대부분 선택하는 코스이며, 이 과정이 끝나면 아비투어(Abitur)라는 우리나라 대학입학 시험과 같은 시험을 치른 후 대학 입학 자격을 얻게 된다.○ 김나지움이 아닌 하웁트슐레나 레알슐레 과정을 택한 학생들은 바로 대학교에 갈 수는 없고 듀얼시스템을 통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고, 직업교육을 받고 난 후에 직업을 갖거나 공부를 더하고 싶으면 대학 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러나 하웁트슐레나 레알슐레에도 교육차이가 있는데, 하웁트슐레의 경우 9학년에 졸업하는 졸업장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직업훈련은 대부분 육체적인 일, 즉 수공업직업이다. 레알슐레 졸업장은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다고 보면 된다. 거의 모든 직업교육과정을 시작 할 수 있다.○ 최근 독일에서는 9학년에 졸업하는 하웁트슐레는 사라지는 편이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최소 레알슐레 졸업장을 가지고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하웁트슐레에서 레알슐레 혹은 레알슐레에서 김나지움 과정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며 그 역으로도 가능하다.◇ 독일 정부의 워라밸 정책을 통한 인구 고령화 해결 노력○ 독일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낮은 출산율과 인구고령화 문제에 직면하자,‘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워라밸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독일은 2007년과 2015년 가족정책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 문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감소하던 출산율은 2010년을 기점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워라벨)지수[출처=브레인파크]○ 독일은 직업교육이원제를 직능향상을 위한 수단 및 교육시스템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 연방고용청 혹은 주(州)지방고용센터에서 직업재훈련 및 직능향상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 중에 있다.○ 독일상공회의소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주요정책과 의사설정은 기업들이 하고 있다. 법률에 근거한 산업이익 보호, 직업교육훈련 제공, 정책제안, 우수기업 포상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직업교육 제공○ 슈바르츠발트 바르 호이베르크 상공회의소(IHK schwarzwald Baar Heuberg)는 지역경제 파트너로서 3만5,000 기업회원을 대상으로 업계를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0명의 명예직으로 활동 중인 기업가와 74명의 직원, 그리고 5명의 견습생을 보유하고 있다.○ 독일의 다른 상공회의소와 마찬가지로 슈바르츠발트 바르 호이베르크 상공회의소 역시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직업학교를 다니는 도제교육을 운영하고 있다.즉 직업교육기관을 점검하고 새로운 직업교육기관을 인증하며 기업에서의 직업교육을 관리하고 시험을 감독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곳에서는 미래 근로자들을 직업 세계에 준비시키기 위해 학교와 기업 간 협력을 촉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경력단절 여성 지원 직업교육 제공○ ‘여성과 일자리’라는 부서는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상공회의소만 있으며, 25년 전 처음으로 이 부서가 생겼고,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의 여성일자리센터는 3년 전에 생겼다.○ 이 부서에서는 구직, 재취업, 창업 시 직업생활에서 여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여성들의 직업 관련 문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한 부서 당 2.5명이 일하고 있다.○ 여성들을 위해 취업 준비를 위한 서류 준비를 도와주거나 직업과 관련된 개인적인 문제를 상담해주고 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문제 때문에 상공회의소를 찾는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상담소를 찾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취직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등 80%는 해결책을 찾아 나간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들은 하루 종일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다. 상공회의소에서는 해당여성들을 대상으로 파트타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이런 도제프로그램의 수는 약 100개에 다다른다.▲ 여성 일자리 센터[출처=브레인파크]○ 연령, 교육수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평생교육, 창업, 신규직업의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여성들에게 파트타임으로 이원화 교육을 제공하고 이미 직업학교를 졸업한 여성들에게 추가적인 기술교육을 지원하며 직장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독일의 상황에서 여성전문인력 개발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여성 관련 파트타임 직업의 근로자를 찾는다든가 하는 상공회의소 상담신청은 구직자뿐만 아니라 회사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젊은 워킹맘을 위한 가정 문제도 상공회의소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경력단절 된 여성들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고, 취업에 자신감이 떨어진 경력단절 여성들의 자신감 복원을 위한 여러 행사를 하고 있다.□ 질의응답- 직업교육이 120개정도라고 하셨는데 강사의 선정방법은."직업학교 선생님들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직업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듀얼시스템에서 직업학교를 보면 1주일에 이틀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전문회사에 들어가서 교육받도록 되어 있다. 듀얼시스템은 다른 유럽지역에서 이 이곳 독일로 와서 배워갈 정도로 좋은 시스템이다."- 중·고등학교 진학할 때 여러 과정이 있는데 비율은.: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요즘엔 6년․8년 과정을 더 선호한다."- 교육과정은 무료인지."학생들은 무료로 교육을 받지만, 회사에서 받는 교육은 유상이다. 직업학교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며 교육을 받으면 보수(한 달에 1,000유로 정도 받으며 교육도 받고 일도 는 것)를 받는다.직업교육이 3년 과정인데 1년마다 보수는 올라간다. 교육과정에서 버는 돈은 직업에 따라 달라진다. 많이 받는 기술의 경우 한 달에 1,000유로 정도, 미용실은 500유로 정도 받는다. 회사에서 교육받으며 일을 하다가 직업학교 교육이 끝나면, 회사에 남는다는 조건 아래에 그 교육비를 내주는 시스템도 있다."- 80%의 성공률을 보인다고 했는데 직업을 찾는다고 할 때 고용주와 고용자 간의 갭이 있을 텐데(보수나 하고 싶은 일 등) 어떻게 성공률이 그렇게 높을 수 있는지."80%라는 수치는 직업이 없었던 사람들이 직업을 찾았다는 게 아니라, 이 상담을 통해 회사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된 사례까지 포함되어 있다.직업이 없었던 사람들이 직업을 찾기 위해 상공회의소에 상담신청을 했다는 수치도 다 포함한 것이 80%이다. 직업을 소개해 직업소개소는 따로 있는 거고, 여기서는 상담만 해준다."- 우리나라도 구인구직을 위해 구청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직업을 찾는 사람들은 전문직종보다 단순 노무직을 찾게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전문소양을 갖춘 인재를 육성해 회사에 취직시키는 정책은."독일 시스템 덕분에 가능한 점인데, 여자든 남자든 직업학교를 통해 받은 성적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소양을 기르는 것이 어렵진 않다."- 상공회의소 측에서 직업상담만 해주는 건지 아니면 직업으로 연계까지 해주는지.: 본인이 직접 지원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회사 측에서 그 사람을 고용할지 결정하는 건데, 계약서를 쓰는 게 상공회의소를 통해 이루어진다.계약서, 전체적으로 졸업시험을 보는 것을 상공회의소에서 책임지고 있다. 여기서 시험을 본 사람이 베를린이나 위쪽에 그 자격증을 내도 무방하다."- 회사 측에서 경력단절 혹은 짧은 시간에 한정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여성을 고용하고 싶어 하는지."그전에는 회사 측에서 그런 여성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지금은 전문가가 줄고 있기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더라도 전문여성의 역할이 필요해졌다.회사에 이 여성들이 어떤 일을 잘 할 수 있는지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도 아예 새로운 사람을 뽑는 것보다, 원래 일하던 사람이 조금 덜 일하는 게 이득이다.예를 들어 10년 전에 사무직 공부를 하던 사람이 아이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한다고 하면, 상공회의소를 찾아와 사무직으로 계속 일하고 싶다고 상담을 신청한다.교육과정이 나와 있는 카탈로그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세미나를 추천해주고, 교육내용을 취업할 회사에 보여주면 인정받을 수 있다.추가적인 교육과정을 재정적으로 감당 못 하는 사람들이 국가에서 주도하는 다른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무료로 추가적 교육을 제공하는 경로가 있다."- 전문직이 줄어든다고 할 때 고학력을 뜻하는 건지, 기술적인 직업을 뜻하는 건지."전문가는 직업교육 받은 사람들을 뜻한다. 독일은 원래 전문직이 많이 필요한 나라이다. 전문직이 많아야 좋은 품질의 물건들이 만들어지는데 계속해서 전문가가 줄어들어 문제가 되고 있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개념이었는데, 요새는 일하는 여성을 필요로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상담 받을 때 여성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상담 오는 사람 중 40%가 대학을 나온 사람이다. 전문적 교육과정을 안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 요새는 러시아나 동유럽 사람들이 그쪽에서 하던 일을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상담을 많이 받는다.상담 오는 사람들은 10년 이상 직장을 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자신감이 없고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점을 고려해 상공회의소에서는 자신감을 부여하는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외국에서 와 직업을 찾기 위해 상담을 받는데 언어 장벽은 어떻게 해결하는지."언어가 불가능하다면, 여기서 상담해주는 직업을 갖기는 어렵다. 영어가 가능하면 영어로 상담을 한다. 영어도 안 되면 가능한한 통역을 붙여주려고 한다.우선은 독일어를 배우라고 권장하고 있다. 국가에서 해주는 직업소개소의 경우에 외국인이 온다면, 독일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하고 있다."- 상담 오는 사람에 관해서만 진행되는가? 연간 숫자는."상담을 길게 할 때는 1~2시간인데 1년에 120명 정도이다. 전화 등 짧은 상담은 일 년에 400명 정도 된다. 상담 분야에 따라 전문가를 불러야 하는 등 여기서 준비하는 시간이 걸린다."- 이 지역에 실제 경력단절 여성들이 얼마나 있고 그중에 구직을 원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인가? 경력단절 여성들의 대부분이 취업을 원하는 건지 혹은 일부분만 이런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건지."젊은 층들은 대부분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직업마다 다르긴 한데, 젊을수록 아이를 낳은 후 쉬는 기간을 짧게 가진다. 기업 차원에서 볼 때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매력 있어 젊은 층들이 쉽게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건 맞다.그러나 10~20년이나 일을 쉰 사람들이 직업을 찾고 싶을 때, 교육을 권하고 그 교육을 끝내게 되면 직업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독일도 아이를 낳은 후 오래 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학교나 유치원이 오전만 운영했기 때문이다. 요즘엔 하루 종일 운영하는 경우가 생겨 괜찮아졌다."- 독일의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부부가 꼭 두 명 다 일을 해야 집이 유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발전을 위해 다시 취업하고 싶어 한다. 경제적으로도 국가에서 일을 하는 걸 바랄 수밖에 없다.국가에서 남녀 똑같이 교육을 받게 해주는데, 여자가 일을 안 하면 국가 측에서도 엄청난 손실이다. 그래서 여성들의 일자리에 관해 관심이 많고 일자리를 장려하고 있다. 독일도 대부분 맞벌이를 하고 있다. 아이 낳고 나서 3년간 쉴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상담을 통해 취업을 하면 기업에 혜택은."직접적인 이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을 경우 참여증을 준다. 그걸 회사에서 보고 개인적으로 발전을 하길 바라는 사람이라는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게 된다."- 경력단절 여성 직업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은."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몇 가지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약 300개 정도 있다. 전문분야에 따라 과정이 여러 개 있다.프로그램은 개인 발전을 위해 자신감을 키우는 것도 있지만 단계별, 직업별로 나눠져 석사과정까지 할 수 있도록 연계 돼 있는 것도 있고, 직업교육까지 (듀얼 시스템) 포함하는 과정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의사․변호사 같은 완전 전문분야는 여기서 관여하고 있지 않다."- 여성과 일자리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만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일 중에 남성들을 위한 직업교육도 운영되는지."상공회의소는 일자리 소개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자들이 와서 상담을 받는 자리는 따로 없고, 그런 상담을 여성상담소에서 한다. 여성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남성도 올 수 있다.다만 남자들은 많이 쉬는 경우가 없다. 이민자들이 독일에서 직업을 구하려고 하면 그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다. 상공회의소만 봤을 때는 창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상담을 해주기도 한다. 예컨대 초등학생이 와서 무슨 직업을 가져야 되는지 질문을 해도 상담을 해준다." □ 참가자 의견◇ 독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공회의소○ 상공회의소(INK)에서는 건축물검사, 지역발전, 환경문제(친환경 에너지), 직업교육, 듀얼시스켐(Dual System) 전문가 양성, 이민자(난민)교육, 자격증발급, 법률상담, 수출입상담 등 120개의 직업을 취급하는 일을 한다.○ 여성과 일자리 부서(25년 전 탄생, 3년 전 부서 생겨남)에서는 여성의 일자리에 관한상담(평균 1인당 1회 정도 상담), 10명 중 8명(80%)은 취업, 40~50세 여성, 아이가 있고 새로운 직업을 원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에 맞는 교육과 국가차원의 지원(부모시간 제공)이 있기에 자신의 의지만 있으면 직업을 갖기에는 무리가 없는 것 같다. 독일의 상공회의소가 한국과 다른 점은 충분한 컨설팅을 통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적절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이다.○ 독일 최초 여성지원 부서가 설립된 상공회의소는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의 한 방향을 제시하여 주었으며 상담과 컨설팅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은 취업률만 중시하는 우리나라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사회정책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도 상담과 컨설팅 중심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상공회의소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10년 이상 일을 안 한 여성의 자신감을 회복시켜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이 인상 깊었다. 단, 우리나라에서도 일자리창출 산업을 다양하게 추진하므로 독일 못지않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미 있는 부분은 상담(인센티브 상담) 시 1시간 이상 심층상담을 하여 직업고민 뿐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고민까지 상담하며 상담 전 피상담자의 고민에 맞는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진행한다는 점, 경력단절 여성의 낮은 자신감을 배려해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한다는 것은 배워야 할 점이다.○ 국가, 상공회의소, 직업소개소가 각각의 역할을 맡으며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 얻는 활동(구직활동)을 도와주고 있는 구조이다. 상공회의소는 경력단절 여성이 구직활동에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원해 주고 있다.○ 입사지원서 대신 써주기, 자격증 교육활동 연계 등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재취업 사례를 통해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본인들도 모르는 잠재된 재능을 발굴해 성공한 사례를 이끈 상공회의소의 노하우를 느껴보았다.◇ 독일과 우리나라의 차이점○ 독일의 교육체계는 우리나라와는 많이 다른 것 같다. 어릴 때부터 직업의 진로를 결정하여 전문성을 높여주는 교육체계를 가지고 운영된 것 같다.○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는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게 상담, 교육 등 중간 매체를 잘하는 것 같다.하지만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차이가 있어 어떤 부분을 접목을 하여 정책에 반영을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 우리나라와 교육체계가 달라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 상담에서 취업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닌, 전문상담 위주로만 진행하여 아쉽다.○ 결혼,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증가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독일에서 가족정책 개혁을 통해 일․가정 양립문제를 개선해 나간 결과 출산율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어느 나라든 가정과 일 사이에 생기는 여성들의 경력단절 문제는 빼놓을 수 없는 문제점으로 야기된다. 슈바르츠발트 상공회의소에서 펼티는 경력단절 여성지원 정책은 경력단절 때문에 기피하게 된 저출산 문제와 같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일자리뿐만 아니라 제반 가정환경의 문제점까지 검토하여 상담함으로써 실현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주는 것은 우리나라의 상공회의소의 역할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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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기업에 직접 적용가능한 응용과학 중심 연구기관○ 프라운호퍼 연구협회(Fraunhofer-Gesellschaft)는 독일 전역에 69개, 해외까지 포함하면 72개 연구소를 두고 있는 응용과학 연구 조직으로 기초과학 분야를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막스 플랑크 연구소와는 대조적인 기관이다.○ 연구소가 추구하는 방향은 ‘응용연구’이다. 연구활동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을 직접 산업 생산물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른 연구기관은 기초연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프라운호퍼와 다르다.○ 학생들이 논문을 쓰거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지원과 그 외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산업계에 나가서 온전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응용연구 추구 방향과 함께 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연구공동체를 결정한 것이 시초○ 1948년 바이에른 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하자원 개발과 관련된 연구 공동체를 결성하자는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1949년 3월 발족한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바이에른 주의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연구 공동체를 결성하자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했다.○ 이 논의는 점차 산업적 응용 연구에 중점을 두고 산업계의 지원을 받는 일반 연구협회 결성 논의로 발전해갔고 바이에른 지질청의 프리드리히 칼 드레숴 카텐의 제안에 따라 프라운호퍼 연구협회가 결성된 것이다.○ 1960년대 말 연방 정부와 주정부에서 제도적인 재정지원 결정이 내려지면서 막스플랑크 연구협회와 동일한 위상을 갖는 연구협회로 입지가 강화됐다.○ 산업계, 연구소, 정부 부처를 회원으로 받아들인다는 원칙을 세우면서도 연구협회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 예산에 연구협회가 종속되는 협력관계는 맺지 않기로 결정했다.▲ 프라운호퍼 연구 분야[출처=브레인파크]◇ 72개의 독립적인 문화를 가진 단일조직으로서의 운영○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본부가 뮌헨에 자리잡고 있고 본부에서 전 세계 72개 연구소를 하향식 체제로 총괄한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 본부에서 Top-down(하향식) 방식으로 72개의 연구소를 관리하지만 연구소 자체는 독립성이 보장된다.그러므로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72개의 독립적인 문화를 가진 연구소이면서도 한 가지 목표를 가진 단일조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우선 연구소는 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자체적으로는 법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고 연구소의 법적 권리 행사는 연구협회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한다.하지만 이것이 연구소의 자율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산하 연구소는 원칙적으로 연구소장의 책임 아래 운영되며 연구소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한다.○ 특히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연구소를 책임지는 대표자들이 계약 연구와 관련하여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관을 마련해놓았다. 연구소장은 각 연구소의 사업관리를 책임지고 있으며 예산과 연구성과와 관련된 질문과 평가에 응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소장이 연구소를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책임을 갖는데 그 책임은 연구과제를 가지고 와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만큼 소장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연구과제를 설정하는 경우, 연구소 자체적으로 선택한다. 자율권과 책임이 공존한다. 따라서 연구소 성과가 좋을 경우 독자적 채용, 계약연장 등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성과가 좋지 않은 연구소일수록 본부의 간섭을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Dirk Henn씨의 강연모습[출처=브레인파크]○ 연구소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ILA)는 연구소 소장과 이사로서 책임을 가진 직원 및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대표로 구성되며 연구소장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주요문제에 대한 자문한다.○ 연구소 운영위원회는 연구소를 관할하고 연구 기금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올바른 행정을 집행할 책임을 가지며 연구와 관련된 업무 계획을 입안하는 게 중요한 소관 사항이지만 연구소 직원들 간의 협력, 직원들에게 중요 사항에 대한 정보 제공, 이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 교육에 대해서도 동일한 책임을 진다.○ 연구소는 대개 조직 구성상 부설연구소, 독립 부서, 비독립 부서와 프로젝트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소, 부설연구소, 독립부서는 연구 내용의 전문성에 따라 일종의 연구소 연합으로 통합된다. 통합은 연구협회 집행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과학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결정전에 자신의 견해 피력이 가능하다.○ 연구소 운영에 관한 정관은 연구협회 평의회의 재가를 필요로 하며, 연구소 정관은 연구소 직원에게 연구소 관련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 연구소 행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산업계・공공기관 위탁연구로 자체 연구수익의 대다수 창출○ 프라운호퍼 연구소 인력은 약 26,600명으로 대부분이 자격을 갖춘 과학자이거나 엔지니어이다. 연간 연구비 예산 26억 유로 중 70~80%는 계약 연구를 통해 충당하고 있다.순수기초연구기관의 경우 재정의 90%이상이 정부(중앙정부, 주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져있는데 프라운호퍼의 경우 정부지원은 20~30%이다.○ 그 중 70% 이상의 연구수익이 산업계 및 공공부문과의 연구계약을 통해 연구소 스스로 창출하고, 나머지 30%의 연구수익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정책연구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다.가장 큰 수입원은 산업체에서 위탁을 받고 연구활동을 진행하는 것이다. 공공기관 위탁 연구과제들, 독일 중앙정부나 유럽연합 위탁사업 등도 주요 수입원이다.○ 사회에 도움이 되고 기업에서 직접 적용 가능한 응용과학 중심 연구로 응용을 전제로 한 연구와 독일 국방부를 위한 연구에 집중하며 적자를 보지 않고 사업과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재정적인 목표이다.○ 프라운호퍼 모델의 핵심은 다른 공공연구기관들과 비교하여 정부로부터의 기초 재정지원 비율이 매우 낮고, 연구비용의 대부분을 산업계 혹은 공공기관들의 연구 및 서비스 위탁과 같은 연구매출, 즉 자체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더 나아가 연구협회에서 개별 연구소에 지원하는 재정의 크기는 연구소가 벌어들이는 연구매출의 크기에 따라 연구협회 행정부서에서 심사하여 결정한다.○ 연구 선정 시 사업성이 있는지,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등 상업적인 경쟁력과 수익성,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와의 협력을 중요하게 본다. 1949년 이후 연구소의 숫자, 직원 수, 재정규모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연구소 숫자, 직원 수, 재정규모 증가 추이[출처=브레인파크]◇ 연구소 간 협력 통해 융합연구 촉진○ 협회 산하에 있는 연구소들은 △혁신연구 △정보통신 기술 △생명과학 △미세전자공학 △광학 및 표면공학 △생산공학 △재료공학 및 소재부품 △국방과학 등 8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 이 연구소들은 모두 융합연구와 협력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프라운호퍼의 8개 연구그룹[출처=브레인파크]○ 하나의 연구소는 반드시 하나의 그룹에 소속되어 있어야 하며 다른 그룹에는 옵서버자격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을 통해 프라운호퍼 연구소들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새로운 연구영역을 창출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연구협회는 산업계 연구에 특화되어 있으며 연구과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포괄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다양한 점이 큰 특징이다.연구원들은 연구 성과로 나온 기술을 기업체에 이전할 수도 있고 그 개발자가 직접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프라운호퍼 산하 연구소는 변화적응기술, 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23개 연구 분야별 협회를 두고 협력과 연대를 하고 있다.▲ 연구분야별 협회를 통해 협력과 연대중인 프라운호퍼[출처=브레인파크]◇ 과제에 적합한 컨소시엄 구성 지원○ 산하 연구소의 연구지원부서나 경영지원부서는 과제 발굴을 위해 산하 연구소 간 또는 다른 대학이나 연구기관 간 컨소시엄을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독일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연구과제와 자금의 성격에 따라 다르다. 산업체와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를 했을 때는 산업체와 연구소 공동소유로 하는 경우가 많아 공동연구프로젝트 수행과 연구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부서를 중심으로 사전 네트워킹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대부분 사전에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고 연구과제에 적합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 EU공동과제 수주를 위해 막스플랑크, 헬름홀츠 등 독일 내 다른 연구협회와 협력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막스플랑크와 헬름홀츠의 기초연구 성과를 응용해서 사업화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일이 많다. EU과제를 수주하기 위한 공동 워크숍이나 심포지엄을 비롯한 네트워킹 이벤트도 자주 추진하고 있다.◇ 지역활성화와 산학연계가 활발한 프라운호퍼 비파괴시험연구소○ 비파괴 시험 및 평가 연구를 통해 물질 내부의 오류를 찾는데 있어서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프라운호퍼 비파괴 시험연구소(IZFP)는 자브뤼켄 잘란트(Saarland) 주립대 사이언스파크 내에 1972년 설립되었다.○ 자브뤼켄은 프랑크푸르트에서 180여㎞ 떨어진 독일의 남서쪽 잘란트주에 있는 도시로 독일에서는 변방이지만, 유럽에서는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파리에서 TGV로 1시간 30분, 브뤼셀에서 버스로 3시간, 프랑크푸르트에서 버스로 1시간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IZFP에는 2018년 기준 정규직 115명이 근무하며, 주요 연구원들이 잘란트주립대 교수직을 갖고 있어 산학연 연계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파괴연구소의 소장인 Dr.Randolf Hanke도 잘란트주립 대학에 교수로 겸직하고 있다.▲ IZFP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출처=브레인파크]○ 잘란트 사이언스파크에는 프라운호퍼 비파괴연구소(IZFP) 뿐만 아니라, 헬름홀츠 신약연구소, 막스플랑크 정보공학연구소, 라이프니츠 신소재연구소 등 독일의 주요 4대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도 들어서 있어 활발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IZFP는 연간 예산은 1,600만 유로이 며 이 중 25%는 정부지원, 75%는 산업계 위탁 프로젝트로 채운다. 외부연구기관과도 협력을 맺고 있는데, 자체 내에서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이 IIS/EZRT이다. 같은 연구소장이 위임하고 있다.○ 연구 예산의 40%를 지역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공동연구에 투자하고 있으며 특허와 기업지원 실적에 비중을 두고 성과관리를 하고 있다. 자브뤼켄에 IZFP가 처음 설립된 이후 다른 연구소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지역 활성화가 시작되었다.◇ IZFP의 주요 연구분야○ IZFP의 연구목적은 품질 비용은 줄이면서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과 요소부품과 기계 및 공장의 기술적 안정도를 검증하는데 있다. 다양한 종류의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해당 연구기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IZFP에서 집중하고 있는 연구분야는 △재료학적특성 △자동화를 통한 프로세서 감시 및 통제 △ 비파괴점검과 모니터링 △중소기업과 NDT(nondestructive testing) 모듈발전을 위한 시스템 통합 △3D 점검과 로봇공학, 비파괴검사기술 등이다.○ IZFP는 건축물이나 교량, 원자력발전소, 철로 등에 손상을 주지 않고 외부에서 강도와 내구성 등을 측정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지역기업과 공동연구(BetoScan project)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비파괴연구소가 되는 것이 미션인 IZFP는 비파괴검사 패러다임의 전환, 비파괴 모니터링 분야에 있어 세계 R&D 연구 선두주자, 혁신전략 촉진제, 타 산업파트너들과의 전략적인 협력 등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산업계 위탁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야하기 때문에 외부인증기관에서 발행한 DIN EN ISO 9001 인증을 받고 공인시험소를 운영한다.○ 예를 들어 농업 부문에서 사탕무 씨앗을 만드는 기업은 씨앗의 수확량을 최대화해서 농민들에게 팔고 수익을 창출해야 하기 때문에 IZFP에서 CT기술 등을 통해 사탕의 품질을 검증받는다.○ 모든 자동차 회사에서 충격 테스트를 실행한다. 이런 테스트를 통해 약점과 보완해야 할 점을 알 수 있다.▲ 제품 수명주기를 따라서 본 비파괴연구 가치사슬[출처=브레인파크]◇ One-Stop-Shop 운영으로 부서/기업간 협력 플랫폼 구축○ IZFP에는 One-Stop-Shop이라는 부서를 만들어 NDT(nondestructive testing) 시스템에 대해 라이프사이클링, 재료특성, 부품 및 조립, 개발도구 및 센서 개발, 시뮬레이션, 응용프로그램, 적용사양, 기술플랫폼, 프로토타입 개발, 인증, 표준화에 이르는 과정을 관리하고 각 부서 및 기업과의 협력을 담당하고 있다. 주로 중소기업의 솔루션 개발이나 특수 전자제품에 대한 제공자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고 있다.○ 개발 및 제조 부문에서 필요한 생산, 분석, 시험 등 하드웨어적인 장비와 시뮬레이션, 모델링, 제어 등 소프트웨어적 장비로 나뉘고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과 장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기초연구 부분은 대학에서 일부 응용연구를 통해 동시 진행하며, 장비는 대학에서 공동으로 이용 가능하다.□ 질의응답- 연구소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정부의 계획수립에 따라 연구소를 늘리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에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는가? 결정 주체나 절차는."새로운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투자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내부에서 1차적으로 설립한다. 연구주제들이 생기고 있다. 예를 들어 함부르크(16개 주 중 하나) 자체에서 여러 연구의 필요성 때문에 연구소가 생겨났었다.정치적인 측면도 반영이 된다 한다. 기존에 있는 연구소 중 유지하기 힘든 연구소가 산업협력관계를 통해 프라운호퍼에 유입되는 경우도 있다."- 수익성과 산업상의 변화로 기존의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없어지는 사례가 있는가? 축소 혹은 폐쇄가 되면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가는지."재정의 70% 이상을 사업을 통해서 충당해야 하는데, 몇 년에 걸쳐서 이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문을 닫는다. 문을 닫아서 일을 그만둬야 하는 직원들의 경우, 나이가 많은 직원은 자동적으로 연금을 받거나 인근의 다른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보내진다. 일부는 그간의 경력을 바탕으로 개인 기업에 취업을 한다. 결론은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주지는 않는다.프라운호퍼 연구소 중 지구환경변화 관련 기초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소가 있었다. 이런 방식으로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이 부족해서 문을 닫아야 했다.재정의 30% 가까이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영향력이 있는데, 다른 연구소에 편입시켰다. 그 다른 연구소의 경우 기초연구 연구소이기 때문에 90%이상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70%를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했는데 연구자별로 연구비에 대한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가? 목표치가 있다면 평가요소는."각 부서, 연구소마다 목표가 정해져 있다. 이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팀마다 목표치가 있다. 일정 목표가 설정이 되면 팀의 구성원들이 각자 해야할 부분들이 생겨난다. 구체적으로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아도, 개인마다 구체적인 목표는 있다.1차적으로 2년의 노동계약을 맺는데, 2년의 계약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계약을 한다. 일정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개인 업무에 대한 책임,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재교육해서 다시 일을 시키거나, 이 사람에게 적합한 다른 일을 시키거나 아니면 계약 연장을 안 한다."- 20-30%의 정부지원금 중 비경쟁적/경쟁적 자금이 있는지. (비경쟁적자금: 기관에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자금, 경쟁적 자금: 정부에서 과제를 발표하고 연구소끼리 경쟁을 시켜서 자금 지원)"연구과제들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기관이 진행할 수 있다. 프라운호퍼 협회 정치권 안에 협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20-30%의 지원금은 무조건 주는 것이다.나머지는 우리도 다른 기관과 똑같이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처음에는 산업계에서 받는 위탁 연구과제는 공적인 과제이다."- 한국에서 대기업은 자체 연구소가 있고 자체 R&D를 통해 기술을 개발하는데 프라운호퍼는 민간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인가? 혹은 대기업도 지원하는지."독일도 대기업들은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프라운호퍼는 중소기업지원에 중점을 둔다. 연구분야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자동차회사에서 연구소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많은 분야를 아우를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 분야를 섭렵하는 프라운호퍼 연구소가 틈새시장을 노린다."- 프라운호퍼 72개 연구소의 행정에 있어서 직원에 대한 처우가 다 다른가? 아니면 본부에서 주는 가이드라인은."업무 분야와 학위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 일률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업에 기술이전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민간기업에서 과제를 받아서 기술개발에 성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기술이전료를 받는가? 혹은 과제연구개발비만 받는가? 협약 내용에 이런 보상체계를 별도로 언급하는지."산업계의 위탁을 받아서 연구를 진행할 경우,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한 연구결과물은 산업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신 권리는 연구소의 소유이다.일정기간 특허권을 소유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구소에서 이 기술을 응용해서 다른 생산품을 만들 수 없다. 여기서 등록된 특허권은 이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팔 수도 있다.기업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연구소에 위탁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투자를 통해 필요한 것을 얻었다. 돈을 아끼기 위해 위탁하지 않고 기업에서 해결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을 때의 손해는 기업 책임이다.예를 들어 열차 바퀴에 오류가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오류가 있는지 깨부수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비파괴 연구’가 이 연구소의 핵심 연구이다.독일연방철도가 생산과정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겠다고 하면 바퀴 자체에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를 수가 있다(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만약 결함 있는 바퀴가 사용돼서 운행하는 도중에 결국 바퀴가 부서질 경우에 수백 명이 죽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저 파괴를 생산하는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바퀴 내부를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없으면 연구소에 위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지원금 중 연구과제에 쓰이는 비용, 인건비 등 여러 방면을 평가하는 감사가 있는지."본부에서 받아서 기관에 72개 연구소가 사용하는 것은 자체 결정이다. 연구소 하나를 운영을 하라면 건물, 인프라 건축, 인건비, 전기, 물 등에 쓰이는 비용, 학생연구활동 지원하는 부분 등은 각자 알아서 쓴다.감사의 경우 연간 감사, 정해진 기간에 하는 감사는 별로 없다. 내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상시 감사체제이다. 부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조정하는 내부 인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 알아서 쓴다. 부정기적으로 시스템을 조정하는 내부 인력이 있다."- 72개 연구소 간의 지식정보공유 플랫폼이 있는지."공적자금을 지원받아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연구 결과물을 연구소끼리, 더 나아가 산업체 전부가 공유할 수 있다."- 연구소에 노동조합이 있는지."자체 노동조합은 없고, 연구소 소속직원들이 스스로 연구노동위원회를 만든다. 연구소에 속해있는 직원들이 업종을 관장하는 노조에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정해진 틀 안에서 노조활동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연구기술을 산업화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처음에 특정 연구과제가 주어지면 여기서는 연구과제를 검토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우리가 비용과 시간을 계산하고 제안해서 상대가 받아들이면 사업이 시행된다. 경우에 따라 테스트를 진행할 경우 2일 정도, 연구만 할 때는 길게는 1년 반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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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내용◇ 작지만 개방적인 경제구조의 스웨덴○ 스웨덴은 2012년 이노베이션 유니온(Innovation Union)이 선정한 국가 순위 1위, 같은 해 세계은행(World Bank) 경제인덱스 순위에서도 1위를 차지하며 작지만 개방된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브리핑 담당자 치로(Ciro) 박사[출처=브레인파크]○ 전체 면적은 45만㎡이며 인구는 970만 명 정도다. GDP의 46%가 수출인데 그 중 30%는 서비스 분야이고 70%는 상품이다.스웨덴에는 내로라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Skype, Ericsson, MySZL, C3, Minecraft, Spotify, tictail 등을 들 수 있다. 이런 외국법인에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63만 명 이상인데 전체 근로자의 약 13%를 차지하는 숫자이다. 또한 이들이 스웨덴의 기업 R&D 수행비율 중 38%를 차지한다.○ 2011년 기준 스웨덴(전국) GDP의 3.4%인 약 1,180억 크로네의 R&D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 중 정부 R&D는 약 330억 크로네로 약 22%를 차지했다.스웨덴 기술혁신청(VINNOVA, 이하 비노바)은 약 24억 크로네의 자금을 연구혁신(R&I, Research & Innovation) 분야에 투자하고 있다.○ 스웨덴의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연수단의 비노바 방문이 시작되었다. 브리핑은 프로그램 담당 국장이자 국제협력 업무를 주관하는 치로 바스케즈(Ciro Vasquez) 박사의 인도와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국가 전략 R&D사업의 재정지원과 산학연 교류협력 도모○ 스웨덴 산업고용통신부 산하기관인 비노바는 필수적인 국가 전략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재정지원과 산학연 교류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스톡홀름과 브뤼셀, 실리콘밸리 지사를 포함하여 약 200명이 근무하고 있다.○ 특히 국내외 혁신 연구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지식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 제공과 R&D 시스템의 지속적인 혁신과 산업화를 위한 응용연구 및 기술개발 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비노바는 연구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과 R&D 전략 수립에 목적을 두고 활동한다. 연구 분야는 정보통신, 생명과학, 물류 등에 맞추어지는데 대학과 기업의 협력을 통한 전략적인 프로그램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주로 정부의 연구정책과 산업정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지만 넓게는 노동, 에너지, 운송, 지역개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관여하고 있다.◇ 협력 프로젝트에 우선적 지원 제공○ 비노바의 주요 업무는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연구혁신 자금 지원, 둘째, 국가 수준의 EU협약 대행업무, 셋째, 전문컨설팅이다.○ 비노바는 아래의 3가지 요건을 확인한 후 R&D에 대한 우선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협력프로젝트에 우선적 연구개발 지원• 다방면의 소수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이들을 더 잘 활용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지 판단•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이 상업적으로 성공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 경제회복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Horizon 2020 사업 참여○ 유럽사회는 범국가 차원의 활발한 산학연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각 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Horizon 2020과 EUREKA가 있다.○ Horizon 2020은 세계 최대 규모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이다. 기초연구에서부터 상용화에 이르기까지, 세계 최고의 첨단기술과 아이디어를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Horizon 2020은 1984년 처음 시작한 Framework Programme(FP)의 제8차 사업이다. 1차부터 7차까지는 FP1, FP2 등으로 불리다가 2014년 시작한 FP8의 명칭을 Horizon 2020으로 변경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확보한 연구혁신자금은 약 800억 유로이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을 이루기 위한 사업이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유럽의 침체된 경기 회복과 일자리 안정, 미래를 위한 기회 창출에 목표를 두고 시작되었다.유럽의 경제 발전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나 인구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연구혁신을 위해서도 투자하고 있다.◇ 연구와 산업 간의 교량 역할과 매치 메이킹 주력○ 비노바는 연구혁신 결과와 산업계 사이의 교량 역할, 특히 매치 메이킹(Match Making)과 협력을 지원하는 업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매치 메이킹은 현실성 있고 구체적인 평가를 하기 위한 장치로 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자금이나 발전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지원한다.즉 상업화와 이윤창출이 목적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를 실현해보고 상용화 가능성을 판단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바스케즈 박사는 이러한 협력과 지원이 혁신적인 성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스웨덴에는 5~6개의 혁신자금 지원조직이 있다. 비노바는 민간과 공공이 혼합된 종류의 지원조직이며, 유사한 기관으로는 SSF, KK-foundation, MISTRA 등이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연구지원기관에는 Swedish Research Council, FORMAS, FORTE 등이 있다.ALMI는 재정지원만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다. 민간 산업계에서는 Industrifonden이라는 조직과 여러 벤처 캐피탈이 활동하고 있다. R&D 아이디어 단계일수록 정부지원금에 가깝고, 상용화에 근접할수록 민간대여금에 가깝다.○ 비노바의 혁신자금은 R&D 결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안정성과 발전가능성을 확인시켜줄 수 있는 아이템에만 지원된다. 비노바의 지원은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선보일 때까지 이루어진다.주기적인 과제선정을 통해 지원되며 프로젝트 크기와 기간에 따라 금액은 다르다. 보통 재정지원은 2만 유로부터 100만 유로, 지원기간은 6개월부터 10년 사이이다.▲ 스웨덴의 혁신자금 지원조직[출처=브레인파크]▲ 스웨덴 혁신자금 지원기관별 자금운용비율[출처=브레인파크]◇ 기존 기업과 창업기업 모두에게 혁신자금 지원○ 비노바의 연구혁신자금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협력프로젝트 수행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이 기준이 충족된 다음에야 구체적인 목표가 있는지, 새로운 과제인지를 살핀다.비노바의 협력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산업기술발전 담당인 테로 스티야른스토프(Tero Stjeronstoft) 씨가 진행했다. 테로 씨는 비노바에 입사하기 전 볼보(VOLVO)의 건설부에서 한국 직원과 협업을 많이 진행했다며 한국과의 인연을 이야기하였다.○ 비노바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혁신자금 지원사업을 수행한다. 크게는 △정부기관이나 연구소에 전문가 파견 △혁신 바우처 인증자금 △창업보육 지원자금 △기존 기업 대상 타당성조사 및 연구개발 혁신전략 자금지원 △창업기업 대상 인증자금 및 비즈니스모델 개발자금 지원 등 5개로 나눌 수 있다.▲ 비노바가 수행하는 혁신자금 지원사업[출처=브레인파크]◇ 생산에 집중한 대형 프로젝트 ‘Produktion2030'○ 테로 씨는 ‘비노바가 야심차게 진행하고 있는 대형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라며 ‘Produktion2030’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이 사업은 전략적인 생산 분야 연구와 혁신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로 2013년 시작하였으며 2023년 종료 예정이다. 여기에 포함된 세부 프로젝트가 15개 있다.○ 프로젝트의 목표는 △스웨덴 제조 산업의 경쟁력 강화 △생산 투자 증가 △생산 증가에 기인한 일자리 창출 △생산 분야의 고급인력 양성 △연구와 산업계의 협력 도모에 있다.○ 프로젝트 주관기관은 ‘스웨덴공업협회(Teknikföretagen)’로 회원기업의 수가 3,700여 개에 달하며, 스웨덴 수출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사회는 산업계와 학계를 대표하는 8개의 기관으로 구성된다.산업계 대표로는 AB Volvo(자동차), Sandvik(철강), Scania(트럭), Assa Abloy(열쇠), LKAB(광산), SKF가 참여하며 학계 대표로는 Swedish Production Academy와 Research Institutes of Sweden이 포함되어 있다.○ Produktion2030이 지향하는 핵심 강화사업은 지속가능성과 디지털화를 근간으로 하여 아래와 같이 6개로 나뉜다. • 지속가능하고 자원 효율성이 높은 생산• 유연한 제조공정• 가상의 제품개발 및 시뮬레이션• 인간 중심의 생산체계• 제품 및 관련 서비스• 통합제품 및 제품개발◇ 자금지원을 위해 3개 이상 기관 참여 필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는 우수한 장치도 필요하다. 비노바는 △연구혁신 프로젝트 △중소기업 대상 지식 및 기술이전 △교육훈련 △이동성 확대 △국제화 등의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다.주로 대기업이 주도하고, 협력프로젝트 결과물인 기술 등은 중소기업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은 비노바가 50%, 기업이 50% 투자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 프로젝트는 스웨덴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자금지원 사업이다. 모든 영역의 프로그램에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3개 이상 필수적으로 참여하고 기업이 절반 이상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또한 즉시 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높은 적응력을 가진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데, 테스트베드와 시연장치, 기업의 주도적인 수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연구혁신 프로젝트에 있어 18개의 대형 프로젝트와 12개의 디지털화 관련 하부 프로젝트, 50개 기업 및 50개 연구기관 참여, 테스트베드와 시연장치 및 기업이전 성과를 낳았다.중소기업 대상 기술이전에서는 중소기업 클러스터 조직, 연구혁신 프로젝트로부터 신기술 패키징사업 실시, 연간 20~30회 회의 개최, 프로젝트 참여 중소기업의 수 증가 등의 성과를 보였다.교육훈련에 있어서는 국립 PhD 학교, 35개의 신규 과정 개설, 연간 200명의 학생 배출, 산업 참여 등의 성과를 낳았다. 국제화 분야에서는 EU R&D 프로그램 참여와 영향력 증가, 협력 증진 등의 성과를 보였다.▲ Produktion2030의 현재 성과[출처=브레인파크]◇ 생산과 자동화 기술의 진화 Industry 4.0○ ‘Industry 4.0’이라는 단어는 2011년 하노버박람회에서 되살아났다. 보통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데 주로 제조업에서의 자동화 트렌드를 말한다. 여기에는 사이버물리체계와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인지컴퓨팅 등이 포함된다.○ 2015년 맥킨지 디지털 보고서에는 인더스트리 4.0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양적 지표가 나와 있다. 자원과 생산 공정의 변화로 인해 생산성이 3~5% 향상되고 기계의 유휴시간이 30~50% 감소한다.지적인 능력을 요하는 자동화작업에서 기술전문가의 생산성이 45~55% 증가하며 재고 관리 비용이 20~50% 감소한다. 품질관리 비용도 10~20% 감소하며, 수요/공급 예측의 정확성이 85% 이상 증가한다. 또한 시장 진입에 걸리는 시간이 20~50% 단축되고 AS 등 유지관리비용이 10~40% 감소한다.▲ 제조업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맥킨지보고서, 2015)[출처=브레인파크]□ 일일보고서◇ 상향식 운영 구조로 투자 효율성 확대○ 스웨덴 연구개발 재정지원을 위한 기술혁신청의 재정지원 시스템과 산학연 연계협력이 매우 체계적이며 프로젝트 선정 시 매우 신중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재원도 충실히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정부의 지시가 아닌 산업체의 요구에 의해 지원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스웨덴 기술혁신청을 방문하면서 특정 기업을 위한 R&D가 아닌 다양한 컨소시엄을 유도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 △기업 3개 이상 참여 △민간 부담 현금 50%(기업별 10% 이상) △산학연 연계 필수 △TRL 7단계 이상 목표 등 조건 하에 정부 주도가 아닌 산업체 요구로 개발 아이템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또한 대기업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생산을 위한 주요 기술 및 지식은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자금을 투자하난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 간 인력교류를 통한 기술 개발 유도 그리고 월급은 연구기관에서 받지만 실제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중소기업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유럽국제공동 연구개발프로젝트인 HORISON2020, EUREKA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크나 동북아 경제공동체인 한중일 3개국에 적용하기에는 자국 이익, 기술이전, 통상마찰 등의 산적한 현안으로 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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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도시로 나아가는 홍보 차별화 전략 제안◇ 지속가능한 도시 브랜딩을 통한 광양시 가치 제고 필요○ 관광산업 수입이 국가 총수입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유럽 도시의 경우에는, 도시 브랜딩이 관광산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이다. 기업들이 제품 브랜딩을 하듯이 도시도 브랜딩을 통해 효율적인 지역 마케팅과 지역 개발을 달성할 수 있다.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현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관광유치,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도시 브랜드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글로벌리제이션(Globalization)란 경제, 정치,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가 간 교류가 증대하여 개인과 사회집단이 갈수록 하나의 세계 안에서 삶을 영위해 가는 과정을 가리키는 사회학용어이다.○ 암스테르담은 <‘I Amsterdam’>이라는 로고를 내세워 도시의 DNA를 연결하고, 재화(제품·서비스) 사용을 증가시켜 소득, 투자, 국가 이미지 상승, 관광객 수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결과를 이끈 대표적인 도시 브랜딩 성공사례로 소개되었다.○ 행정, 관광, 행사 개최 분야에서 여러 도시와 경쟁하면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암스테르담이 기업, 국제 인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개발한 것인 만큼 광양시 역시 객관적 문제 파악과 이에 따른 솔루션 도출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도시마케팅은 지역의 발전과 번영,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며,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수 있는 소중한 도구라고 할 수 있다.지역의 매력을 발견하고 알리는 도시 브랜드화를 강조하여 더 많은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하고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해외의 도시브랜딩 성공 사례.○ 암스테르담 파트너스협회 방문을 통해 알 수 있듯 도시가 가진 이야기, 이를 콘텐츠화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은 방문객을 증가시키는 요소 중 하나이기에 광양시도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개발이 필요하다.○ 여기에 있어 가장 주안점은 광양시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고 어떤 도시였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ㅇㅇ시의 브랜드 슬로건은 2006년 전문가 및 시민의 참여로 개발된 ‘Sunshine ㅇㅇ’이다. 풍부한 일조량과 햇볕처럼 강렬한 불굴의 시민정신, 떠오르는 해처럼 무한한 발전가능성과 희망을 가진 젊은 도시를 의미하고 인간과 자연이 조화돼 살기 좋고 생기 넘치는 도시 이미지를 표현한다.○ ㅇㅇ시는 개발된 브랜드 슬로건에서 핵심 키워드를 활용해 ㅇㅇ햇살체, ㅇㅇ감동체와 같은 ㅇㅇ시 전용서체 개발과 함께 로고에 나타난 색상을 홍보 자료 등에 활용하고 있다.○ 다만 현재 개발되어 사용되는 브랜드 슬로건이 해외관광객 확보를 위함인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대다수 국내 지방정부가 가진 브랜드 슬로건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철학 혹은 가치의 연장선인 경우가 많은데 단체장이 바뀔 경우 슬로건 또한 바뀌는 사례가 나타난다.○ 브랜딩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쌓아가는 것’이라고 볼 때 이러한 잦은 브랜드 슬로건 교체는 해외방문객 대상 홍보 뿐만아니라 지역주민들에게 조차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 해외 방문객을 고려하여 브랜드 슬로건이 영문으로 제작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암스테르담, 런던 등 다른 도시와 큰 차이점은 비영어권(ESL, English as Second Language) 국가의 언어 사용으로도 볼 수 있다.○ 암스테르담의 ‘I amsterdam’, 런던의 ‘TOTALLY LOND ON’ 모두 언어적 표현을 도시 브랜드에 활용한 사례로 한국의 ‘busan is good’, ‘SEOUL my soul’ 등과 대비된다.○ 도시 브랜드 슬로건 개발에 예산이 얼마가 사용되었다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돈을 공공기관에서 낭비하느냐라는 의견을 개진한다.이는 브랜드 슬로건 개발이 잘못되었다기보다 개발된 브랜드가 보는 이들 혹은 지역을 살아가는 이들의 공감을 사지 못했다는 측면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이는 브랜드 로고 혹은 슬로건은 개발했으나 브랜딩에는 실패했음을 의미한다.○ 이번 연수에서 방문했던 기관들은 관광객을 끌어오기 위해서는 도시 이미지 구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광양시에도 적용 가능하다.사람들의 집중을 이끌 수 있는 아이디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핵심가치 개발로 지속가능한 브랜딩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만들어져야 한다.◇ 특산물을 활용한 미식축제 개최○ 세계관광기구(UNWTO)는 미식관광을 여행(Tourism)산업의 하나의 분야로 정의해서, 관광객이 식음료 및 관련 제품, 음식과 관련된 활동이나 행사를 경험하는 것을 특징으로 규정한다.예를 들어 여행 시 전통 요리를 맛보거나 독특한 퓨전 음식을 경험하는 것이나 원재료 생산농장을 방문해 체험하는 것이다. 또는 푸드페스티벌에 방문하거나 쿠킹클래스에 참가하는 것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미식관광은 국내에서도 미식관광 혹은 맛집투어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사람들의 관광 의사 결정 단계에서 블로그,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마케팅 시장형성으로 이어졌다.▲ 미식관광 관련 시장 규모.○ 미식관광은 여행산업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리서치앤마켓(Research and Markets)에 따르면 미식관광 산업 규모는 2021년 6,965억 달러로 추산되며 연평균 17.4% 성장하여 2027년 1조7,9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는 2011년부터 프랑스 식도락 축제(Fête de Gastronomie)를 개최했고 2017년 전 세계 8900만 명의 관광객을 기록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는 매년 맥주 축제를 개최하며 2016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세계적인 축제로 관광객을 이끈다.○ 성장 중인 미식관광 분야에서 광양시 브랜드 확립을 위해 연수단이 방문한 벨기에 플랑드르관광청 사례 참고가 필요하다. 벨기에의 사례처럼 광양의 매실, 불고기, 배, 밤, 곶감, 재첩, 고사리, 고로쇠 등 특산물을 활용한 미식축제를 개최를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미식축제 내에 체험형 프로그램을 기획해 음식을 직접 만들어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ㅇㅇ기정떡, ㅇㅇ매실차, ㅇㅇ곶감과 같은 길거리에서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이용한 특산물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 암스테르담의 감자튀김, 브뤼셀의 와플거리와 같이 ㅇㅇ하면 떠오르는 대표 간식을 만든다면 관광요소 중 하나로 자리잡을 수 있고 주민들은 다양한 먹거리를 경험할 수 있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벨기에에서는 브뤼셀 와플, 리에주 와플 등 지역별로 레시피가 다른 와플들을 브뤼셀 와플 거리에서 판매하고 있고 가게마다 독특한 데코레이션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처럼 음식 종류는 같더라도 갖가지 특색을 갖춘 상점을 운영한다면, 특산물 거리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프랑스는 부가가치가 높은 상품개발에 적극적이다. 포도주와 화장품, 패션 의류, 액세서리 분야에서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점유하고 있으며 프랑스 내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등 차별화된 전략으로 해외 관광객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프랑스 와인은 대표적인 프랑스 관광산업의 요소로 알려진다.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생테밀리옹엔 유명 양조가 장 뤼크 튀느뱅 씨의 개라지 와인(garage wine·고품질 소량 생산 와인)이나 연수단이 방문한 다니엘뒤몽 와이너리와 같이 장인이 만드는 와인을 맛보기 위해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다.○ ㅇㅇ전통주는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으로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이달의 남도 전통술 등에서 매회 석권하며 가치를 알리고 있다. 전통주를 개발하는 장인들을 지원해 광양시에 방문해야만 구매할 수 있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창출해 나가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SNS로 세계의 젊은이들을 이끌 새로운 홍보전략 수립○ SNS 관광정보가 관광지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북대학교에서는 2020년, 대학생 128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SNS를 통해 관광명소, 숙박업소 현황, 맛집, 지역문화, 특산품 등을 검색하고, 검색결과에 따라 90%이상이 여행지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요인명측정항목빈도(명)비율(%)결정에 미치는 영향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3527.30%결정적이지 않지만,도움이 되었다9070.3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10.8기타(재미로 보는 것 등)21.6[표 1] SNS 관광정보 탐색의 결과 – 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수단이 방문한 암스테르담 파트너스협회에서 운영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의 팔로워 수는 30.2만 명, 플랑드르관광청의 팔로워 수는 3만 명, 퐁피두센터의 팔로워 수는 127만5000명이지만 광양시의 관광 홍보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3,013명에 그친다.○ ㅇㅇ시의 SNS 언급량은 2022년 19만2,920건으로 전년대비 상승하고 있지만 주변도시 여수의 SNS 언급량은 2022년 45만7,741건으로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광양시의 SNS 언급량.○ ㅇㅇ시의 관광명소, 축제, 전시, 문화체험이 진행 중이지만 홍보가 되지 않아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진다. 관광 소비의 주축인 MZ세대의 유입을 위해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홍보 기술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MZ세대란 2023년 기준 현재 10대에서 40대를 포함하는 세대로, 생애주기 상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의 주체이다.○ ㅇㅇ의 주변 시군을 함께 홍보하고, 팸투어를 진행하며, 팸투어 대상을 젊은 학생층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젊은 층은 크게 계산하거나 대가를 주지 않아도,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SNS라는 채널을 통해 주변에 널리 홍보를 해 준다.○ 팸투어(Fam Tour)란 패밀리어라이제이션투어(Familiarization Tour)로, 사전 답사여행이라는 뜻이다. 단편적이고 일률적인 관광에서 벗어나 명소나 축제, 주요 관광지를 코스로 여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여행 유튜버의 콘텐츠가 관광지 설정에 영향을 끼치는데 이들을 광양시 팸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상을 제작해 도시의 아름다움과 흥미 요소를 홍보할 수 있다.○ 또한, 한국문화(K-culture)가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광양의 자연환경, 문화유산, 전통특산물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외국인들을 위해 번역된 게시물을 업로드한다면 해외방문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일상에서 즐기는 주민 참여형 관광·문화 생태계 조성◇ 관광활동 촉진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프랑스 관광정책의 기조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보장에 뿌리가 있다. 사회복지 관광의 개념으로 유급 휴가제를 시행하고, 관광활동 촉진을 위한 정책적 배려에 힘써 국민의 휴가 권리확대를 추진한다.○ 관광산업을 단순한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이 향유할 권리로 보는 일종의 평화산업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고 사회정책 차원에서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관광활동을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지자체·시민들도 관광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관광개발사업으로 인한 투어리스티피케이션 발생 위험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이 관광지화되면서 발생하는 불만들을 주민 주도적 사업으로 추진시켜 △주민참여 기회 확대,△직접적인 소득 증대로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투어리스티피케이션(Touri이란 '관광지화(Touristify)'와 젠트리피케이션의 합성어로 주거 지역이 관광지화되면서 거주민들이 이주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설립○ 암스테르담의 NDSM은 과거 조선소였던 공간을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이며, 드할렌(De Hallen)은 트램 창고를 2015년 개조해 푸드홀, 호텔, 국립도서관, 극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다.또한 폐교를 활용한 복합문화공간인 디스쿨(De school)은 카페, 레스토랑, 체육관, 공방 등 다채롭게 활용되며, 젊은이들의 파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다.○ 파리의 베르시빌리지(Bercy Village)는 과거 와인양조장을 개조해 만든 곳이며, 이외에도 시립 장례식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복합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운영하는 르104(Le 104), 폐공장과 기차역을 개조한 라 르시클레리(La Recyclerie)는 지속 가능한 삶을 표현하기 위해 재활용 가능한 자원과 유기농 소재를 활용한 인테리어로 구성했다.○ 연수단이 방문한 퐁피두센터는 전시, 영화관, 공동작업공간을 비롯해 도서관, 서점, 레스토랑, 카페 등 파리 시민과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여가 시설이 있어 예술인뿐만 아니라 프랑스 관광객들이 꼭 방문하는 파리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유럽의 복합문화공간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시민들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면서 다양한 문화요소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버려진 자원을 재생시켜 독특한 건축양식을 지키고 있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었다.○ 또한 유럽 내 복합문화공간은 지역예술인과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르104는 다양한 예술 장르의 예술가들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여 장기간 상주하게 하면서 주민이 일 년 내내 예술가들을 주민처럼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육성 사업은 대체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이보다는 예술가가 자생성을 갖추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ㅇㅇ예술창고는 구 광양역 부속 건물로 쓰였던 폐창고를 리모델링하여 2021년 3월 개관한 곳으로 갤러리, 미디어아트홀, 창작소가 있다.2021년 기준 3만여 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통계가 있지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방식을 개선해 관광명소로 발전해야 한다.○ 연수단이 방문한 반 고흐 전시회의 디지털 쇼와 VR 전시와 같은 4차산업 기술은 ㅇㅇ예술창고의 미디어아트홀 내에 체험형 전시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할 방안으로 볼 수 있다.○ 르104와 같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서, 제작과정을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대중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지역거점 창작공간’으로 발전해야 한다. 대중들에게 문화를 전파하는 아트플랫폼의 성격으로 구실을 하고, 모두가 즐기는 문화·관광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 ㅇㅇ항 주변의 버려진 컨테이너를 활용해 네덜란드의 드할렌처럼, 문화공간, 식음료시설, 호텔, 마켓과 같은 시설을 구축하고 시민과 방문객 모두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단지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계절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야간관광은 오후 6시에서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이뤄지는 관광으로,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콘텐츠, 축제를 의미하며 한국관광공사 연구 결과 야간관광에 따른 직접 지출 효과는 약 3조9000억 원, 생산유발 효과는 약 7조 원으로 예상한다.○ 낮 관광은 경치, 자연, 체험활동 등의 관광형태로 관광지 내 체류 시간이 적지만 야간관광은 관광객을 좀 더 머물 수 있게 해 숙박으로 이어지고 더 많은 소비를 불러,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 정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야간 관광 시간의 구분.○ 연수단이 방문한 암스테르담에는 운하를 따라 도심의 야경을 볼 수 있는 나이트 크루즈, 브뤼셀에는 조명경관으로 유네스코에 등재한 그랑플라스 광장, 센강을 따라 파리의 야경을 보는 관광상품인 바토무슈(Bateaux Mouches)와 같은 야간관광 아이템들이 있다. 이 관광자원들은 강과 조명을 활용했다는 특징이 있으며, 계절에 상관없이 활성화되어있다.○ 브뤼셀의 그랑플라스 광장과 암스테르담과 파리의 하천 주변의 공통점은 야경을 보며 야외에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상권이 형성되어있다는 것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이 야경을 보며 즐길 수 있는 장소나 벤치 등 여유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인근 지역 여수의 경우 밤바다와 낭만포차 등의 야간관광 콘텐츠가 활성화되어있지만, 광양의 경우 특색있는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의 부재로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인다.야간경관은 도시 이미지 구축과 도시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요소이다. 하지만, 통일성 있는 조명을 사용해 혼란스러운 경관을 조성하지 않아야 한다.○ ㅇㅇ의 공간자원을 활용한 사계절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며, 방문객이 교감하며 즐길 수 있는 이벤트성 퍼레이드 및 짧은 공연, 광양시민이 즐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야시장 및 야간 생활 관광지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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